교육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학교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통해 접종 이상 반응을 신속하게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 교육회복 종합방안 추진 현황과 함께 기타 안건으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시행 계획 등을 공유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방역 긴장도의 이완을 방지하고,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학교 내부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방역 체계의 보완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가칭)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이르면 10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률은 34.1%(24일 기준)를 나타내고 있으며, 16~17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난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소아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25일 오후 2시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양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고 산업구조 재편과 양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그간 교육정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하연섭 부총장(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이 인재양성 정책 관련 범부처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인재정책 역할의 함의를 분석하고 공정한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며, 교육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OURMOETV)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KRIVET4U)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속해 시청하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개토론회에서의 발표 내용은 포럼 종료 후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http://www.inclusiveko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 수시 지원 제한이 위헌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28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들의 수시 응시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개 국립대를 포함해 28개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종합전형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 중에서는 경기대·한양대·성공회대 등 23개 대학, 국립대 중에서는 군산대·전남대·한경대·한국교통대·한국해양대 등의 5개 대학이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전형 지원을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다. 경기대 등의 대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고 있었다. 국립대인 군산대는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가능 전형을 한정하는 등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수시모집은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시 모집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기회를
현장실습 중 사망한 여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실습기업이 현장실습 관련 규정과 운영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20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등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는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학교는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세 미만은 법령상 잠수가 불가한데, 실습기업은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라남도 고흥군청은 오는 21일(목)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현지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성공을 현장에서 응원하여 힘을 실어 주고픈 국민 여러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발사 안전통제와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 비대면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장 접근통제와 관련하여, 해당일 발사시각 전후로 나로우주센터 주변의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육상으로 인근 3km 반경의 접근이 전면통제된다.(해상은 비행방향 폭 24km x 길이 78km 통제)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전 나로호 발사 때 일반 국민들이 응원을 진행했던 우주발사 전망대는 고흥군에서 발사일 오후 2시 이후는 폐쇄할 예정이다. 여수시, 고흥군 등 별도의 인근 지역에서는 통제나 인원 제한은 없으나 해당 지역자치단체는 단체 인원이 모일 경우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스스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에서 함께 응원할 수 없는 아쉬운 마음을 모두 달랠 수는 없지만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네이버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실업팀은 물론 국가대표로도 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시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남자 골프 프로선발전을 시작으로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배구·야구·농구는 9월 신인 드래프트부터, 축구와 여자골프는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하였고, 10월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신속한 적응과 정착을 위해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초기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진입 시 조기 적응이 가능하도록 학령기 아동에게 기초한국어과정, 심리치료, 특별활동(예술 등) 등 맞춤형 교육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입국 초기 학령기 아동의 정서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예술 활동과 기초 한국어교육까지 이어 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수업 이외 아동의 자율학습을 위해서는 놀이꾸러미, 학습꾸러미, 한국어 교재 등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정규학교 입학 안내자료(‘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등)를 보급한다. 교육부는 "학령기 아동의 공교육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출신‧국적 등에 관계없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교육 진입 이후에는 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 등을 포함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아프간 기여자들이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 후,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 및 접종은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하여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은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하므로,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으로 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 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지난 9월 11일 전체 교직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전 국민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감에 따라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추진될 방침이다. 24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방역당국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예방접종을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영상회의를 열어 안전한 접종 추진 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다. 우선, 백신 예방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부모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시 유의 사항, 이상 반응 및 대처 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이 미접종할 경우 교내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접종 여부에 따라 교내 활동상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예방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오는 27일, 12∼17세를 포함한 4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졸 구직자들과 고졸 청년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고졸 채용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보와 전체 직업계고(583개교) 정보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포트폴리오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플랫폼은 한국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사람人 등 민관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약 12만 개의 채용 정보 및 관련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고졸 청년들이 여러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는 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9월 본격적 서비스를 시작한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의 대국민 홍보와 고졸 취업 인식 개선을 위해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모든 국민이 ‘고졸 전용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