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아름다운교육신문)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2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5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체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전문 산업박람회로 종자기업 등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욱 실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2025년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 57원/리터(ℓ), 경유는 △58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1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0.22.)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2일 오후 호텔 인터내셔널 창원에서 ‘제29회 경남중소기업대상 시상식’ 및 ‘제2회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손한국), BNK경남은행(행장 김태한), 경남신문(회장 이종붕)과 공동으로 열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장기 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남도는 이날 시상식에서 “국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경남이 3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역대 최고치의 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경남 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 덕분”이라며, “기업이 잘 돼야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중소기업대상’은 기술․경영 혁신으로 신제품 개발, 고용․수출 확대, 노사 동반 성장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과 장기 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수여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02개 기업과 131명의 장기 재직자가 수상했으며, 올해는 6개 부문 9개 기업과 우수 장기 재직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문별로는 △(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신항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북극항로 대비 선제적 대응방안과 신항만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항만공사, 경남연구원 등 항만물류분야 기관장과 기업대표·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항만과 그 배후단지,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자문을 지원하며, 정책공유·협업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회의는 경남연구원의 ‘북극항로에 대응한 진해신항의 준비’ 의제 발표로 시작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집적화·지원시설 확충 글로벌 스마트 거점항만으로 신항만 조성 △정주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글로벌 항만배후도시 건설 △스마트항만물류 인재양성 등 주요 현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대응 전략, 지역발전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반영, 글로벌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북극항로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경남의 지리적 입지와 산업적 강점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화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부
(아름다운교육신문) 울산 남구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지방자치단체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남구가 추진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시장 환경 개선 ▲상인 역량 강화 ▲고객 편의 중심의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울산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남구는 그동안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장별 특성에 맞는 축제·이벤트 개최, 노후시설과 안전시설 정비 등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 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남구와 상인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주민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망을 확대했다. 국제기구 및 글로벌 지방정부와 파트너십을 잇따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국제연대 기반을 마련했다. 오영훈 지사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메릴랜드 주정부 청사에서 메릴랜드주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양 지역 간 우호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022년 9월 래리 호건(Larry Hogan) 당시 주지사가 제주포럼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실무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메릴랜드 주와 인연을 맺었다. 제주도와 메릴랜드주는 국제통상, 경제발전, 탄소중립, 농업, 예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는 수잔 리(Susan C. Lee) 국무장관, 세레나 맥클웨인(Serena Mcllwain) 환경장관, 콘노르 쉰(Connor Shinn) 에너지특보 등 메릴랜드 주정부 주요 관계자와 정현숙 메릴랜드총한인회장, 박정 메릴랜드주 행정법원장을 비롯한 한인회원들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메릴랜드 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기자동차 보급 및 해상풍력 발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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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2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