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철망울타리, 태양광 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가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한 것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 내 경작지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신청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현장 확인 등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고성군은 2016년부터 총 7억 7,168만 원을 지원하여 510개소
(아름다운교육신문)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
(아름다운교육신문)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3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과 5성급 호텔 유치 등 지역 핵심 사업을 둘러싼 오해를 직접 해소하고, 미사3동의 생활 밀착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이 아파트 단지가 주로 들어서는 부동산 개발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해 생긴 오해”임을 분명히 했다. 도시개발 시 주택 비율이 보통 24~43%에 달하는 것과 달리, K-스타월드는 이를 17%로 최소화해 일자리와 주거,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섬의 6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조성하고 한강변 200m 구간은 녹지축으로 보존하는 등 친환경 개발 원칙을 재확인했다. 망월동 941-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같은 5성급 호텔 건립 사업에 주상복합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인지 묻는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현재 시장은 “5성급 호텔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해 호텔만으로는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아름다운교육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월부터 "중소기업 인재 키움 프리미엄 훈련"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공단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과정의 공급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 내용이 다소 범용적으로 구성된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사업은 중소기업의 훈련비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대폭 낮추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 과정으로 구성했다. 우선, 훈련생 납부한 훈련비의 90% 이상을 지원한다. 비수도권에서 개설되는 훈련의 경우 최대 95%까지 지원해, 단가가 높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훈련’과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지원해 직접 훈련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에스케이, 케이티 등 국내 대기업 설계 과정 및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인증 과정 또한 지원한다. ‘중소기업 개별 맞춤형’ 과정 또한 지원한
(아름다운교육신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읍 등 시내 권역, 중심지 외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읍·면 별로 소비 상권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리적 특수성(도서, 산간 등)이나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10개 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통상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의
(아름다운교육신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26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점검｣ 안건을 보고받고최근의 시장 상황과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을 점검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포트폴리오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금위는 기금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조달 부담과 최근 수요 우위의 외환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목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해외주식 목표비중은 당초 계획인 38.9%에서 37.2%로 조정(△1.7%)되어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이상 축소된다. 해외주식 목표비중이 조정됨에 따라 2026년 국내주식 목표비중도 당초 계획인 14.4%에서 14.9%로 조정(+0.5%p)되어 전년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기금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기존 기금운용 방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이다. 한편, 기금위는 최근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비중 대비 높아지는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시장에 과도한 영
(아름다운교육신문)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작년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심의·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고 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농식품부)’은 시범사업 기간(‘26~’27년) 동안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원 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복지부)’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 지가변동률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5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시·군·구)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6일 전일빌딩245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통합 시민사회분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시민 체감 변화 ▲교통‧생활권 연계 강화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 ▲자치권 보장과 균형발전 방안 ▲통합 이후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민의 삶에 미칠 변화와 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은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참여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체계의 구조와 쟁점을 진단하며 “법안이 얼마나 촘촘히 설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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