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은 4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는 구금된 학생들을 즉시 석방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미얀마의 미래를 죽이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서 노 교육감은 "어제 미얀마에서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38명이 목숨을 잃고, 이 가운데 14세 소년도 포함돼 있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를 접했다"며 "또 이미 많은 학생이 군과 경찰에 체포돼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은 미얀마의 미래를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얀마를 포함해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당사국은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소년·아동에 대한 폭력과 살인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맨몸으로 저항하는 미얀마의 교사, 학생들과 모든 시민에게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성명서는 영문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손소독제를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한다.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도록 한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에서 보관한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
여성가족부는 캄보디아 왕국 교육청소년체육부와 3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청소년 교류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청소년 교류 약정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캄보디아 왕국의 상호이해를 강화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우리 부가 제안하고,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정책 관계자 및 청소년 간의 상호교류, △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분야의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초청, △ 청소년 분야의 출판물, 영상물, 경험 등 정보의 교류, △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행사 등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양국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청소년 교류를 2022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약정은 5년간 유효하며, 종료 6개월 전 일방의 이견 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간의 교류가 한국과 캄보디아 차세대 리더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한-캄보디아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리더십과 다양한 사회‧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을…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2년을 맞아 어린이 사망사고, 중상사고 발생 없는 ‘무결점’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86대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484대가 추가로 설치됐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400대 추가 설치하는 등 연말까지 1천여대로 늘린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상반기 내로 완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또한 보도가 없는 어린이구역 내 이면도로의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디자인블록포장, 벤치, 소규모 전시장 등을 설치해 차량이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기 어렵게 할 방침이다. 특히 서초구 이수초, 금천구 시흥초, 송파구 잠전초, 구로구 성은어린이집, 강서구 가양초, 은평구 녹번초, 중랑구 신현초, 동작구 영화초, 성동구 경동초 등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이 지적돼 온 곳에 이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횡단보도에는 센서와 경고 장치를 설치하거나 발광다이오드(LED
24세 미만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세부적인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정 밖’ 이라는 위험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였다. ㅇ ‘가출’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
올해 3월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 체납 내용을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간 건강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유예해왔으나 이달 28일부로 유예 조처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 유학생(D-4)은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소득 활동이 없는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절반(50%) 수준만 부과해왔다. 다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제도 안착을 돕기 위해 보험료 부과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청소년 현황 및 청소년정책 대응방안을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의 「청소년정책, 코로나 딛고 뉴노멀 시대로 한 걸음」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 이어 청소년정책 영역별현장 전문가들의 원탁토론이 진행된다. 원탁토론에서, 윤여원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개발한 '영상 대면(Ontact) 청소년 활동거리‘와 대상별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소수연 연구부장은 화상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활용하여 ‘온(溫)택트’로 청소년 심리지원 사각지대에 접근한 사례를 소개한다. 최연수 상임이사는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플랫폼 및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언한다. 김민환 교장은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
청소년 A는 이혼가정으로 가족관계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하던 가운데 성착취 피해를 입어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원센터는 청소년과의 상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심리프로그램 연계, 교육프로그램(청소년 성장 캠프) 참여, 의료지원(산부인과, 정신과)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A는 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와 보호자 상담 등을 병행하여 자존감과 자신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대학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의료·법률, 치료·회복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5일 오후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별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6개소에 대해서는 수행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사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 24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20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8.8%)였다. 운동선수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의사(7.6%)로 나타났다. 의사 순위는 1년 전 4위에서 두 계단 상승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생명과학자와 연구원의 희망 직업 순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분석했다. 3위는 교사(6.5%)였다. 교사의 희망 직업 순위는 전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4위는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크리에이터(6.3%), 5위는 프로게이머(4.3%) 순으로 나타났다. 크리에이터는 2018년 5위, 2019년 3위에 이어 톱5에 재차 이름을 올렸다. 프로게이머의 순위는 2018년 9위에서 2019년 6위에 이어 한 계단 더 상승해 상위 5위 안에 안착했다. 6∼10위는 경찰관(4.2%), 조리사(요리사·3.6%), 가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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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9일 1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