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5,261억 원, 2022년 대비 +1,180억 원 증액),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하여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와 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와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방역당국이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처럼 유지된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 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성과공유 한마당’(이하 ‘성과공유 한마당’)을 1월 11일(수),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 한마당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함양 활동을 수행한 학생참여단 각 팀별 활동 경험 및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우수 활동성과로 선정된 9개 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해당 팀의 활동 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서 성과공유 한마당에 참여한 전체 팀의 활동 경험 및 성과물에 대한 나눔·소통의 시간을 갖었다. 특히, 각 학생참여단의 활동성과를 가상 전시공간에 구현하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활동성과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을 주제로 정하고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이중 ▲가짜뉴스,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디지털 예절(에티켓) 캠페인 활동을 수행한 ‘효행금쪽이(효행초)’, ▲디지털 이해력(리터러시) 브레인스토밍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한 ‘페스탈로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두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루시고, 모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교육부는 ‘교육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책임교육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선생님, 학교, 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풀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하면서, 관련 부처, 공공기관은 물론 다양한 민간 부문, 시민사회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 대전환을 통한 미래 사회 준비’라는 막중한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해를 기점으로 교육부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교육 현장은 물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계 부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 이번 석·박사 정원 증원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하였으나,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국정과제 81),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7.19.) 및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8.22)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하여도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4개 대학, 69개 학과(전공)의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인원은 1,303명(석사 907명, 박사 396명)으로, 소프트웨어(SW)·통신 341명, 기계·전자 117명, 생명(바이오) 109명, 에너지·신소재 115명, 반도체 621명이다. 수도권 대학의 증원 인원은 1,037명(79.6%, 신청인원 2,137명의 48.5%)이며, 지방 대학의 증원은 266명(20.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일(수)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１.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다.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２.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로 선정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12월 22일(목)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마련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 등을 활용·연계함으로써 대학을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다. 지난 2019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후 그간 3차례 공모(2019.8, 2021.4, 2022.6)를 거쳐 7개 대학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별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착공 등 개발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1차 사업 3개 대학은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축 중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선정된 2개 대학도 올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약 29,000㎡의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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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4일 14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