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복지 지원 대상 확대】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 중단 예방 강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등)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하여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특히, 작년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는 아래와 같다.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순애)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 이하 ‘교육원’)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만남의 날’을 8월 8일(월)부터 9일(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두 차례(서울, 부산)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업 참가교사들이 한데 모여 그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화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으로, 사업 참가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교사 10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교사 600여 명이 몽골, 필리핀 등 7개국 현지 학교에 파견되어,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국제화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국제교육교류를 위해 국내외 교사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공동 수업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간 참가교사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국제 교사교류가 단발적인 경험으로 그칠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만남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사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후속활동 경험
교육부가 학교 급식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 급식 반찬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오면서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21일까지 학교별로 열무를 납품하는 업체 명단을 전부 제출받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에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열무김치 업체를 400곳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는 업체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 국장은 "21일까지 납품업체 명단을 제출받고 시도별로 분류해서 방학 전까지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공장을 방문해 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국장은 "식약청이나 지자체가 좀 더 강하게 (제조) 공정 등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서울 고등학교 2곳에서 급식으로 제공한 열무김치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두 학교 모두 원재료가 식품업체에 입고될 때 개구리가 섞여 들어갔지만 이후 세척 과정 등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모든 학교 급식 식단에서 열무김치를 제외한 상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당선자들이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선출했다. 13일 협의회는 첫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차기 회장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감 당선자 전원이 참석했다. 다만 지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조 교육감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다수인 현재 협의회와 달리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가 절반 가까이 당선되면서 차기 회장 선출이 진영 간 힘겨루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보수 성향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도 회장직에 출마했지만 조 교육감과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조 교육감이 당선됐다. 협의회는 다음달 11일 첫 총회에서 차기 임원단 선출을 인준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2022년 선거 이후 교육감들의 구성이 다양화됐다”며 “이런 선거민의를 받아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협의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다음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국 단위의 중장기 교육 정책에 관여하는 국가교육위는 대입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징계 처분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오세장 서울대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지난 4월 이같은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0일쯤 재심의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 교수의 경우 학외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잘 알 수 없어서 1심 결과가 나오면 징계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두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석 교수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파견돼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책임자는 서울대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부연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다만 교육부와 서울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 아닌 만큼 말을 아꼈다. 교육부
서울대는 영국의 세계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주최하는 '2022 THE 어워즈 아시아'(THE Awards Asia 2022)에서 '올해의 직장'(Workplace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THE는 2019년부터 매년 아시아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관련 10개 부문을 심사해 각 부문 최우수 대학을 선정,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아시아 22개국 500여 대학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대는 20∼30대 직원 15명이 참여하는 'SNU 주니어보드'를 구성해 다양한 대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대상으로 총 1633개 과제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2022년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 총 1633개 과제가 선정돼 총 889억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선정된 과제는 ▷학문후속세대 지원 414개 ▷ 대학연구기반 구축 21개 ▷학문균형발전 1198개 등이다. 학문후속세대 지원은 박사과정생부터 우수한 박사후연구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다. 박사과정생 309명에게는 학위논문 연구를 위한 연구장려금 62억원을,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신진연구자 105명에게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16개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국외연수비 47억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연구기반 구축 분야는 대학 내 지속 가능한 연구거점 구축과 신진 연구인력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대학연구소를 대학 중점 연구소로 선정해 연구비 58억원을 지원한다. 기초과학연구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연구 장비 공동활용 희망 집단 11개를 선정해 연구비 48억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와
서울시민은 다음달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성향인 조희연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왔다. 하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 7명의 후보가 나옴에 따라 지지표가 분산되고, 부동층도 더 늘어나는 추세다. 단일화 가능성이 작은 데다 부동층도 늘고 있어 조희연 후보의 독주 속에 막판 부동층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당락을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6~17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보수 또는 진보 후보 단일화 없이 현재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조희연 후보가 24.5%로 가장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로 조희연,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최보선, 윤호상, 강신만 등 7명을 거론했고, 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조희연 후보에 이어 조전혁 후보(14.4%), 박선영 후보(10.7%), 조영달 후보(10.1%) 등으로, 보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보선 후보(4.9%)
4년제 대학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2학년도 등록금은 188개 학교(96.9%)가 동결(180개교)하거나 인하(8개교)했다. 학생 1명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으로 전년(674만4700원) 대비 1만8400원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체능과 공학계열 등의 입학정원이 증가해 평균 등록금이 다소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976만95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775만6400원)과 공학(723만7500원), 자연과학(682만7400원), 인문사회(594만8700원) 순이었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52만3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700원이었고, 수도권은 761만9300원, 비수도권은 622만68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명이 부담하는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으로 전년(17만3800원) 대비 10만1800원(58.6%) 줄었다. 단계적 입학금 폐지를 시작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