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협업하여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할 학교를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의 시범훈련에서 시작된 이래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총 5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2023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총 188개교 실시 또한,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 여건 및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방식을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다양화한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학교안전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에 훈련 프로그램 중 2~3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훈련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의 필수프로그램과 보드게임,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확장 현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하고, 올해 1월에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마음이지(EASY) 검사’는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 ’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검사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약 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링크를 통해 휴대전화로도 가능) 또는 서면으로 응답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요인별(정서, 불안, 대인관계, 심리외상 등) 해석자료 포함 이 밖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방향으로 개선하여 2025학년도부터 학교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방청(청장 남화영),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김준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협업하여 도서·읍면 및 도시 외곽지역의 8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은 환경‧지리적 여건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분야별 안전체험차량·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안전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학교 현장의 호응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0개교가 늘어난 800여 개교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소방안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력해 해양안전교육과 제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안전교육 분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은 소방‧교통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고학년 및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유미)은 “4세대 나이스(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1일(수)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4세대 나이스”는 2010년에 구축한 나이스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하였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편하였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하여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교육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여 학생이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수업 및 학교생활 정보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및 성적을 조회하고 방과 후 활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17일(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서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개정(2021.9.24.)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받으려는 기관 및 법인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5,261억 원, 2022년 대비 +1,180억 원 증액), 지원 방향 등을 반영하여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혁신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확보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278억 원)을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원에 대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 지원 규모와 지원액이 수도권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크게 확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예비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의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이 신설 운영된다. 지역대학원을 포함한 각 대학원은 주니어 비케이(BK) 사업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타 지역 및 국외로의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오늘 방역당국이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와 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와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방역당국이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기존처럼 유지된다.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 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 성과공유 한마당’(이하 ‘성과공유 한마당’)을 1월 11일(수),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 한마당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함양 활동을 수행한 학생참여단 각 팀별 활동 경험 및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우수 활동성과로 선정된 9개 팀에 대한 시상과 함께 해당 팀의 활동 사례 발표가 있고, 이어서 성과공유 한마당에 참여한 전체 팀의 활동 경험 및 성과물에 대한 나눔·소통의 시간을 갖었다. 특히, 각 학생참여단의 활동성과를 가상 전시공간에 구현하여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활동성과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학생참여단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사회문제 참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 방법 모색 등을 주제로 정하고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이중 ▲가짜뉴스, 사이버 언어폭력 등에 대해 토의하고 디지털 예절(에티켓) 캠페인 활동을 수행한 ‘효행금쪽이(효행초)’, ▲디지털 이해력(리터러시) 브레인스토밍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탐구한 ‘페스탈로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