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당초대로 52개 대학 일반재정지원 불가에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으로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일반대학은 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대신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47개 학교가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탈락이 최종 확정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과 과제를 보면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인문한국플러스 지원(2유형), 사회과학연구 지원, 우수학자 지원의 4개 사업에서 63개 과제를 선정했다.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대학 연구소를 특성화・전문화된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차세대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등 선순환적 학술・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된 연구소들은 세부 유형*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술 연구 진흥에 기여하고 국가・사회적 주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전략적지역, 순수학문, 문제해결, 교육연계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된 인문사회연구소에 6년동안 대학부설 연구소와 국내연구기관이 행할 43개 과제에 연2억원에서 3억원씩 모두 11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전임연구인력의 처우개선 및 추가채용, 행정인력지원제 시행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과제당 2억원 → 2억 6천만원)하여 연구소의 연구 몰입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소 행정 인력채용(1인 이상)을 의무화하여 행정업무 부담 완화와 전임연구인력
교육부는 성별 편견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유은혜 부총리와 임동수 교육부 노조 위원장의 차별과 편견 없는 교육부 만들기를 위한 실천 다짐 발표를 시작으로, 교육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홍보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한 교육부 조직문화’를 주제로 표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을 시상하였다. 우수작은 자석으로 제작한 후, 부내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일상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과 업무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우수부서(2곳)와 우수직원(1명)을 발굴‧표창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긍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이외에도, 건강한 교육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과‧팀장급(80여 명)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용(과‧팀장급 이상) 양성평등 부서운영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 향상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교육부는 최근 서울과 부산·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전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고수,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동성고·한가람고·숭문고의 일반고 전환이 교육부의 승인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특수 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들 고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하기로 하고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해당 학교의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무상교육 및 고교 학점제 등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 재정립과 학생 지원율 감소 등을 이유로 전환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단을 존중하나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부여된 학생 선발권이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를 성적 위주로 서열화해 고입 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등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일반고 전환 추진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국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는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학부모 콘서트’를 8월 28일(토)부터 9월 25일(토)까지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한다. ‘학생‧학부모 콘서트’는 8월 28일(토), 1차 콘서트를 시작으로 총 4회 진행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현장-온라인 연계 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1권역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함께하며, ‘미래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 이해의 장(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소통의 장(場)’ 등 3부로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미래교육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과 관련된 각 권역별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방향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은 안내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교육과정 정책 및 개정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학생‧학부모 콘서트’를 8월 28일(토)부터 9월 25일(토)까지 전국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한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및 주요 사항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학부모 콘서트’는 8월 28일(토), 1차 콘서트를 시작으로 총 4회 진행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많은 학생‧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현장-온라인 연계 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1권역 ‘학생‧학부모 공감&소통 콘서트’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함께하며, ‘미래 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 이해의 장(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소통의 장(場)’ 등 3부로 구성하였다. 1부(13:00~13:45) 미래교육과 교육과정: 전문가 강연 1부에서는 미래교육의 변화와 교육과정 개정 방향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과 관련된 각 권역별 주제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앞으로 학교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대책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학교 교육에서 남녀평등 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 정책과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천 명에 육박하면서 2학기 등교 선택권을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교육부 관계자는 백브리핑에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9일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허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우려가 있는 학부모가 있어서 가정학습을 확대해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시도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어서 안내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교 선택권은 주지 않지만, 등교 수업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앞서 지난 9일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될 예정이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 2025년 이후, 25세 이상 국민이 총 인구의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방안에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체제’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국민들의 평생학습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상(예: 중·장년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종류를 확대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하여 자신의 훈련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
교육부는 지난 7월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고졸 취업희망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의 추진계획을 10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면등교 축소 및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등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 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시도별 지원 인원의 경우, 취업의지가 높은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작년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추진계획을 토대로 시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을 선발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①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 ②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③ 취업준비 활동 참여 등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로 학교에서 선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확정한다. 지원 신청 학생 수가 시도 배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소외지역, 취업준비 활동 기간, 취득 자격증 수 등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누적된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