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4월 7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토론회의 세부일정과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 후,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소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NHRCkr)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이 장학사업은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등에 따라 꿈, 재능, SOS 장학금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장학생은 중2~고3 학생을 대상으로 4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심층평가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SOS 장학생 선발 일정을 6월(1차), 9월(2차)로 앞당기고, 선발인원을 확대(50명→100명)하며, 장학금 지원 기간을 연장(8개월→10개월)하여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교재 구입, 진로 탐색 등 학업 계획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장학금(매월 25~45만 원, 학교급별 차등 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 1:1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평생학습도시(6개)를 신규로 선정하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15개 평생학습도시, 4개 시도)를 지원한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난 2001년 첫 지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6개 지자체(강원 양구군, 경북 상주시, 경북 영천시, 서울 동작구,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를 신규로 추가하여, 누적 181개(2021년 기준)의 기초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 54개 지자체가 참여한 특성화 지원 부문에서 총 15곳을 선정,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생학습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초 지자체인 평생학습도시와 광역 지자체 소속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연계한 유형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4개의 광역 지자체(강원, 경남, 부산, 충남)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으로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우수사례를 살린 평생학습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 시간을 지난해 4시간 이상에서 올해는 연간 6시간 이상으로 늘려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을 학교에 안내했다.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초·중·고교 시기는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학생 관찰이나 검사로 적기에 개입해 치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정신건강 이해와 관리의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는 생명존중 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새 학기 상담주간과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교육가 상담을 집중해서 진행한다. 도덕, 사회, 보건 등 관련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연간 6시간 이상 진행한다. 사전징후 관찰을 통한 예방도 강화한다. 교육설명회나 학부모 연수 때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또래 간 자살위험 조기 발견과 교사의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를 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1년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청렴추진계획 주요내용은 크게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청렴 생태계 조성, 불공정·부패제도 개선, 국민체감형 청렴문화 확산, 국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구현 등 4개 분야이며, 총 12개 중점추진과제로 세분화하여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1년 ‘청렴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그간 추진한 청렴활동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획 수립단계부터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운동을 계획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렴퀴즈대회, 청렴활동 설문조사 등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상·하반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집중주간’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문화가 교육현장에 확산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청렴 우수사례를 교육현장과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도 내실 있게 추진될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1999년)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교육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중등 학령기 단계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한국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친한‧지한 인재를 양성하는 첫걸음이며, 국가 간 교육‧문화 협력의 핵심적 기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높은 수요로 한국어교육이 확대되었다. 2021년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약 23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어 교육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문체부·외교부와 협업예산을 통해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236억 원을 확보·지원하며, 특히 전략적 협력 대상이자 한국어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의 확대 목표와 올해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2022년까지 45개국 2,000개교에 한국어
교육부는 3월 15일,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산업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한다. 교육과정 일부개정으로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방학 중 계절수업을 운영하여 기초학력 향상 또는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 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3학년 2학기를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전환학기로 운영한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의 사회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로 경로를 설계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매 학기 전환기마다 ‘진로설계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경직된 학과 체제를 벗어나 타 학과 부전공 등 다양한 과목 이수를 활성화하여 진로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부전공 이수 인정 기준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하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2일 "새 학기가 시작되고 10여 일이 지난 가운데 학교 안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추정 사례는 서울 강동구 고등학교 축구클럽 학생들 사례 1건"이라며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교의 일상 회복"이라며 "등교 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예측 가능한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학교 방역 인력으로 투입된 5만4천 명의 배치 상황과 필수 업무를 잘 살펴봐달라고 교육장들에게 당부했다.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전국 187개 특수학교, 일반 학교 3천여 개 특수학급의 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방역 보조 인력 배치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관련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학교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
교육부는 3월 9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과 철도 분야 공공기관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학재단은 고졸청년 기술인재 채용 수요 발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협약기관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철도 관련 공공기관의 고졸적합직무 및 컨설팅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아울러, 고졸채용 협력모형 구축에 협조하고, 이 협력 모형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직업계고 인재가 철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한국철도공사는 사무영업‧차량‧토목‧전기통신직 등에 고졸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
저소득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901명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다니는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가 국고 48억8천700만원을 지원하고 25개 로스쿨에서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학생은 총 901명으로, 로스쿨 편제 정원(6천명)의 15% 수준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취약계층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현행 로스쿨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당 로스쿨 장학금 수혜 횟수는 총 6학기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개별 로스쿨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소득 3구간 이하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로스쿨 설립 인가 요건에 따르면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그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개별 로스쿨이 등록금을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