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지방대·사립대의 충원율 감소와 관련해 "수도권 대학에 적정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가 개최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 대학이 정원외 입학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면서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정원외 모집, 편입학 비율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남 동신대의 최일 총장은 올해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4천명으로 입학 정원(49만2천여명)보다 7만8천명 적다고 지적했다. 최 총장은 이같은 부족 규모가 3년 뒤 10만8천명, 15년 뒤 15만7천명으로 늘어난다면서 "고등교육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대학은 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대뿐 아니라 전문대 또한 학생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울 인덕대의 윤여송 총장은 "133개 전문대 중 올해 100% 정원을 채운 곳은 24개뿐이고, 전체 학생 충원율은 작년에 94.3%, 올해는 84.4%로 급감했다"며 "전문대의 위기는 절망 상태"라고 말했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로 생활기록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기본·무료·유료글꼴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HWP, PDF, PPT)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http://www.edunet.net)을 통해 배포하되 서버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희망 시도에 한해서 시도교육청 자체 서버를 통한 배포도 동시에 진행한다. ‘글꼴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 했던 컴퓨터 내 추가로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저작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논·서술형 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국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시행이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는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하고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정해졌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2천560시간)을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기본학력을 함양하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 아직 공통과목의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창시설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적절한 상담·치유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에 평생을 고통으로 괴로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의 회복·치유와 관계회복 및 화해·분정 조정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어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동력인 ‘빅3+AI’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9개 관계부처가 손잡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했다. ‘빅3+AI’는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4개 분야를 가리킨다. 정부는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을 직무별·인재수준별로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목표는 2025년까지 4개 분야 인재 7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계열 간 수강 신청 제한을 완화하고 과목별 수강인원을 확대해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학점에 대한 부담 없이 신산업 분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나 P/F 제도도 확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기관이 제시한 과제를 학생·연구자가 해결하는 '한국형 캐글'을 구축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정부는 '사람 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협력을 위한 건축 분야 업무협약’을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하였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교시설사업의 기존 설계 방식과 다르게 사전기획과정을 두어 학생과 교원 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건축전문가와 교육과정전문가가 반영·구현하는 공간 기획과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공간과 시설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협약은 건축 설계와 공간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관‧학이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학교를 배움과 휴식이 있는 사용자 중심의 조화로운 삶의 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대표적 공공시설로서 구심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가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건축가들이 미래학교 설계·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건축 설계 및 실내공간 디자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4월 7일 오전 10시, 영상회의를 갖고 새 학기 개학 이후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상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방역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학교 내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보완하여 안전한 등교수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가 분석한 새 학기 이후 학생 및 교직원 감염상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 가을-겨울 3차 유행 이후 최근에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발생 건수도 늘었다. 그러나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니다. 전년도 등교수업이 시작된 시기인 2020년 6~7월, 9~12월과 2021년 3월 학생 감염상황을 비교한 결과, 특별히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최근 3주간 전체 연령 대비 학령기연령 확진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유은혜 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회의 후 ▲ 가정 내 자가진단 시 발열 외에도 오한·몸살 등 그 외의 의 심증상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도 ▲ 학생·교직원의 학교 밖 사모임, 동아리 활동, 학원 이용 과정에서의 방역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