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수시전형에 지원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생활기록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서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으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참여한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청소년생활기록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 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내용(수상경력, 자격증 취득,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총괄하며, 전국 219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4개 대학이 2021년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9명이 응시하였다.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지난 2017년 검정고시 출신의 수시입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대학의 입시요강이 ‘학력(學歷)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위헌판결(2016
여성가족부는 지난 15일 내일이룸학교 사업의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격려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각 훈련기관의 그간 훈련과정을 담은 영상 방송,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축하공연 및 축하메시지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성과를 낸 우수 훈련생에게는 장관상을 수여했으며, 중앙운영기관인 한국생산성 본부에서도 우수 훈련생·기관·종사자·협력기관에 회장상을 수여했다. 내일이룸학교는 15세~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이며,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내일이룸학교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올해는 14개 훈련기관에서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플라워 디자이너·무인항공기(드론) 운용전문가 등 17개 과정을 개설하여 279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 훈련기관별 상담사를 배치하여 훈련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으로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여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년 11월 말 기준 중도탈락률이 16.1%로 지난해 25.6%보다 9.5%포인트가 감소하였다.
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은 12월 9일 고졸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어려워하는 중소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갈구하는 고졸청년 인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약기관은 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이 미래의 기술인재 및 기업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기관은 유관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 등 청년인재들을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인재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잡매칭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장학재단은 현장실습 기업을 모집 및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해 협조한다. 교육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기관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및 홍보에 협력하고, 직업계고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업무협약식에 이어 대구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상담 지원(컨설팅)'을 실시한 성과를 비대면(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
교육부는 ‘2020년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 성과 공유회’를 정다운학교 및 연구학교들과 12월 9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속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2021년의 주요 정책을 안내하며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장애학생을 배려하고 참여시킨 따뜻한 수업을 실천했던 과정과 지원 사례 등을 발표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정·적용한 사례, 원격수업 및 긴급 돌봄 지원, 통합체육 프로그램 적용 사례 등을 발표한다. 또한,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연수, 교사연구회, 장애이해교육 등 교내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도 소개한다. 성과를 공유한 이후에는 2021년 교육부의 통합교육 정책도 안내하고, 참석자 간에 소통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 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다운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운영 성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지역 확산세 급증에 따른 방안으로 7일(월)부터 18일까지 2주간 긴급히 중‧고등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원격수업 기간동안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 2주간 전격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이해하지만 특성화고‧후기 일반고 고입전형과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학년말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할 다양한 학사업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후기 일반고 고입전형과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학년만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하는 등 필수적인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정내 돌봄문제가 어려워지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재의 학사 운영을 유지한다. 현재 개별학교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조정에 대한 학교 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코로나 발생상황에 따라 신
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정부에 정책과제 33건을 제시하였다.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금융교육을 확대해달라는 등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발굴되었다. 올해 의제는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로 취업·정보·보호·경제 분야로 나누어 청소년 자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소년 근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과 함께, 청소년 수당 지급 등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이렇게 제안된 33개의 정책과제 중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9개 부처·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32개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 높은 수용률(96.9%)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청소년특별회의가 올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12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결과보고회에서 청소년특별회의 대표가 정부에 제안할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는 최소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지난 5월 열린 온라인 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작들에
2021년도 교육부 예산이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교육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및 진로‧취업 지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둘째,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별 핵심
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둘째,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셋째,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중독 판정을 받은 자들은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될 방침이다. 국회 교육의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원 임용 때 성범죄 이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위는 성희롱 또는 성매매를 이유로 징계받은 교원에 대해 수년간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전담 기구를 새로 만들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청회를 거친 뒤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