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부 예산이 7,328억 원 증액된 76조 4,645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1년 교육부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양질의 학습자료와 교육 자료(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학습진단 시스템 구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학습격차 완화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및 진로‧취업 지원 등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둘째,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전국 노후학교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학교로 전환하고, 언제 어디서든 융합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확대하여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2021년 신규선정 예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에 해외 교육 기반 프로그램(플랫폼)의 우수 자료(콘텐츠) 연계 및 국내외 석학 강의를 신규 보급하고, 학술 연구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이용원 구독을 확대한다.

 

대학 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와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의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 학자금대출지원 등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하여 단가가 2만원 인상되며, 이는 2020년에 7년 만에 단가 2만원을 인상한 이후, 두 번째 지원금 인상이다.

 

근로‧우수장학금 및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수혜대상을 당초 8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사학혁신 지원 사업 및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 신설,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 등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학술연구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확대하여 ‘지역혁신모델’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로서 마이스터 대학을 신설(5개교)하고,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규 지정(12개교)할 예정이다.

 

4단계 두뇌한국21사업과 학술연구사업을 통해 신진 학문후속세대와 대학의 중점 연구소를 육성하고, 한국학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케이(K)-학술 확산연구소를 지정하고 중점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