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연·공모전의 참가 자격은 대체로 재학생에만 해당되기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참가할 수 없었다. 공공·민간기관에서의 할인 제도 또한 재학생에만 적용되는 것이 다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 추진 현황과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등을 점검·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로는 사격대회에서 고등부 선수 등록을 할 때 재학생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대한사격연맹과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영화관 등에서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심으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학력 취득 및 사회진입 성과가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및 대학진학, 건강 등 분야별로 학교 학생에 비해 열악한 분야를 발굴해 차별을 개선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년 대비 검정고시 합격이 19.1% 상승(‘19년 23.6%→ ’20.10월 28.1%)하고 대학진학은 34.6% 증가(‘19년 1,004명→ ’20.10월 1,35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유지하면서 학원에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1월 4일부터는 일부 소규모 수도권 학원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이지만,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다. 또한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도권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 점검을 수용해야 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하라고 안내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육현장의 헌신과 열정이 빛났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연초 대학의 외국 유학생 집중관리를 시작으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방역, 43만 명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없이 학습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겨낼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관계 부처는 우리 국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고,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충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국민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부처의 안전망 정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하는 가슴아픈 일들이 사라지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
만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이 평생교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2월 30일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 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안은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 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장애인의 생활경험을 고려한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연구를 거쳐 개발하였으며, 온라인 공개 토론회, 현장적합성·전문가 검토,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고시안이 시행(2022년 3월)되면, 장애성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 지정 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 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한 교육과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에 준하였으며, 교과 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학생들의 체격과 수업 환경 변화에 맞춰 학생용 책상과 의자의 크기를 늘리고 안전성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를 위해 학생용 책·걸상의 신규 치수를 도입하고 의자의 좌판(엉덩이가 닿는 부분)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강도 및 내구성 시험기준 등을 개정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을 28일부터 적용한다. 현행 표준은 2001년에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뒤 학생들의 체격 증가와 수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19년초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표준의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에 착수하였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교육청의 학생건강검사 키, 몸무게 자료와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학생건강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5년간(‘14∼18년) 평균 키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2㎝, 0.73㎝, 0.25㎝씩 커졌으며, 평균 몸무게는 초·중·고등학생 각각 0.65㎏, 1.49㎏, 1.52㎏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 증가량이 각각 2.33㎏, 2.27㎏으로 여학생 0.66㎏,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사)기능한국인회는 12월 24일 업무협약식을 열고, 고졸취업 활성화 및 미래 기능인재 육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고졸청년 기술인재들의 역량개발과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 기능한국인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세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기능한국인회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해 숙련기술 전수, 장학금 지급,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사)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협약기관 모두는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 전문가 인력 자원 인증·제공, 교육 프로그램 마련·지원 등 시범운영 프로그램의 운영·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숙련기술인재가 존중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협약에 앞서 미래 기능한국인 육성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했고, 대표 학생이 6명만 참여하였으며, 175명의 학생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장학금은 기능한국인회 회원들의 자발적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3월부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2019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시스템 주요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시스템」은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AI)과 학생 간 1:1 대화가 가능한 연습서비스를 지원한다. 2015 개정 영어 교육과정과 영어교과서 5종, EBS 영어 콘텐츠 등에서 추출한 단어, 문장,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발음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컴퓨터와 휴대용 기기 등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습관리시스템(LMS), 학급관리시스템(CMS)을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교사에게 학생별 학습상황, 학습결과 분석 내용, 학습 상담 내용(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기캐릭터 ‘펭수’를 활용하였고, 일정량을 학습하면 아이템을 얻는 게임형 학습 방식을 적용해 성
교육부는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운영할 12개 지구(서울(서대문), 부산(진구, 북구), 인천(계양), 세종, 경기(오산, 화성, 고양), 강원(인제), 충북(제천), 전북(군산), 경북(의성))를 최종 선정하였다. 2021년에는 지난해 선정된 10개 지구를 포함하여 총 22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구별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자원을 통합‧관리하는 협력체제를 통해 지역에서 크고 자란 아이가 지역의 인재가 되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개 부처 지역사회 사업과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우수사례 확산과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다른 지역
교육부와 EBS는 2021학년도부터 EBS 무상 교재 지원 대상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두 기관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교 학습 지원을 위해 2004년부터 EBS 무상 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등교 수업의 병행이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무상 교재 지원 대상보다 약 3만 7천명이 늘어난 연간 약 12만 명의 고교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권자(생계·의료·교육) 가정의 고교 재학생뿐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생,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복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별신청 학생 이외에 소외계층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무상 교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재 배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 개인이 EBS 누리집을 통해 개별 접수하여 가정으로 배송한다. 개별 신청 시 해당 학생이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