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마약류 사용 관련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3월∼7월 10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을 찾아가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을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자문한 실태조사 설문지는 전체 16문항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마약 사용 경험 확인 ▲마약류에 대한 구입 경로·인식 ▲마약에 의한 자해·자살 관련성 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남수원중학교 등 3개 학교를 찾아가 1100여 명을 조사했고, 7월까지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족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에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 원인은 '호기심'과 '주변인의 권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보도횡단 차량 진출입로 구간을 지나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는 차도에서 주택,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구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보도 경계석의 단차를 1∼3cm까지 낮춘 구간이다. 그러나 차량이 드나든다는 별도의 표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일반보도와 구별하기 어려운 탓에 보행자와 차량 간 충돌사고를 야기하는 등 통행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붉은 색감의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을 전격 도입, 멀리서도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시인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디자인 중앙에는 자동차를 상징하는 흰색의 대형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삽입해 차량 출입 구간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공 시 디자인 적용의 통일감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은 적색·갈색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인성을 강화한 '차량진출입로 안심디자인'을 마련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구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을 위한 학자금 지원 사업 시행,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지원을 위한 신사업 추진, 공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상생금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보유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신용회복 중인 청년들의 조기 대출상환을 지원하는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배병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과 신용회복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따뜻한 금융’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신한은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청년들이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세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은 신한은행 쏠(SOL)뱅크,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등을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강릉중학교 신입생 250명 및 교직원 60명을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치매파트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릉중학교는 2022년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이후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평소에는 알 수 없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직접 방문해 알려주어서 좋았고, 앞으로 치매파트너로서 가족들에게 치매예방수칙을 알려주고 치매어르신들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치매안심센터는 강릉중학교를 포함해 28개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지정·관리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치매파트너 교육 참여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3-660-3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11~12곳 중 1곳꼴로 과밀이어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은 10만9703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2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이다. 1962년 1343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936명,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1990년 986만2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712명으로 41.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녀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열려 있다"며 "시·청각 장애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자폐성 장애 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자폐성 장애 학생 위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고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19일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각 대학의 선택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합해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바뀌지 않되, 내년도에 한해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런 조정은 내년도 입학 정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시행령 개정 전에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1차 : 영업정지 2개월→7일)하고,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제외 대상 식
사이버대학이지만, 학교 이름에 '사이버'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 올해 9월 탄생한다. 사이버대학임을 알 수 있도록 '사이버', '디지털' 등 특정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제2항이 2022년 10월 18일부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태재대학교는 미네르바 대학을 벤치마킹하였고,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 3000억 원을 들여 설립한 대학으로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초대 총장을 맡았다. 최근, 정부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입시와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입시는 대학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다. 대학 경쟁력은 미래 인재 양성을 좌우한다. 염 총장을 통해 태재대학교에 대해 알아 본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장으로 죽을 때까지 대접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구글이나 테슬라는 졸업장 안 보고 능력과 경력을 보지 않나”라고 말했다. “SKY 나와도 50대 퇴직하고 노는 사람도 많은 세상”이라고 했다. 그는 ‘킬러 문항’ 한두 개 더 맞은 학생, 교수 농담까지 받아 적어 외운 학생이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했다. 염 총장은 지난 20
인도 출신의 인재가 세계적으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샤넬의 최고경영자(CEO), 영국 총리, 미국 부통령, 세계은행 총재 등이 모두 나라와 일하는 분야가 다르지만 인도 출신이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도계 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도인들이 세계 각지에 이주해 사는 것을 넘어 사회 지도층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하는 이른바 ‘인도 이주’가 인도의 진정한 ‘소프트파워’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선 인도계인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아버지가 인도인 출신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리오 버래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정부 수반에 올라 있다. 미국 정치권엔 인도계 어머니를 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모가 모두 인도인 이민자로 내년 공화당 대선 출마를 한 니키 헤일리 전 주(駐)유엔 대사가 인도계 ‘거물’로 통한다. 인도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40대에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아제이 방가 전 마스터카드 CEO는 오는 7월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한다. 미국 최고 경영대학원(MBA) 5개 중 2개(하버드대·시카고대) 학장이 인도계다. 글로벌 테크 기업 구글·MS·IBM·어도비·마이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