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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6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저지르면 대학교 가기 힘들어져

2026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등 주요대학 지원자격 제한, 고2 학폭 가해자, 대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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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지난 5월 2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뜨리거나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교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전형 의무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대등 모든 대학 전형서 서류평가에 반영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으로 지난해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비율은 38.8%, 61.2%로 전년과 동일하며,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 정시는 20.1%(6만 9331명)이다. 전년 대비 수시 비중은 0.3%포인트 늘고 정시 비중은 0.3%포인트 줄었다.

 

중요한 변화로는 앞서 언급한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다.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상이하다.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교대 외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데 반해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는 모양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그러나 감점 폭이 작지 않아 학폭을 저지른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한다.교대 등 초등양성 기관이 학폭에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예비 교원에게 인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는 각 교대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대·서강대는 0점 처리.. 사실상 응시 불가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다.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사실상의 '입학 불허' 조치다.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 처분에 대해 총점을 감점한다.한편 총 선발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다.교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