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여학생 내의 색깔 규제, 체육복 등학교 금지 등 용의·복장 규정이 남아있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33개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18일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관내 55개 학교 학칙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규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거나 상세 내용을 입수한 학교를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아수나로가 발표한 전국 용의·복장 규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 한 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아직도 브라 위에 흰색 러닝을 입지 않으면 '속옷 미착용'으로 경고받는다"며 "가까이 봐야 겨우 비춰 보일 브래지어를 남자 선생님이 손가락질하며 속옷 미착용이라고 혼내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의 한 여고는 생활복 바지를 만들어놓고 착용을 금지했으며, 급식실로 이동할 때도 치마 착용을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엄격한 용의·복장 규정을 유지하는 학교들은 불시 점검으로 벌점을 주고 벌점이 누적되면 중징계를 내리거나 학생회 임원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들은 취업 추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생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초등학교가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초등학교장에게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및 안전 대책 등 자전거 통학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진정학교는 학교에 1,2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보호장구 착용이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교 주변에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31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부족으로 아동들의 이용 접근성이 제약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등을 먹고 있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마트, 롯데마트, 본아이에프와 5월 3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푸드코트), 롯데마트(푸드코트), 본아이에프(본죽, 본죽&비빔밥 등)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참여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의 급식 선택권 강화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기업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들의 급식 이용 환경 다양화를 위한 가맹점 확대 및 급식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 28일 오후 5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청소년부모 가정 방문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4.27)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필요한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부모는 학업 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이기 쉬워 청소년부모의 특성‧여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가족지원서비스(자녀양육 및 부모교육)와 복지지원(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교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동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부모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4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방문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 디딤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듣는다. 디딤센터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학교부적응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치료재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디딤센터는 2012년 개원 이래 최근까지 약 7,000명 이상의 청소년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참여 청소년 대다수가 우울·불안 정도가 감소하고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었으며, 일상생활로 복귀한 후에도 치유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 치료재활 전문기관은 경기도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유일했으나,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 및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치유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구시 달성군에 지역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추가 건립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지방 거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중앙과 지역센터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치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
3만여 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 받고 있다. 이 중 2,587명(2019년 기준)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종료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머무르며,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를 4월 말부터 10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입시설명회는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 지역은 온라인 입시설명회를 통해 2022년 대입 전형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유형별(4년제 대학, 전문대학) 입시전략과 대학별 입시전형의 특징을 소개할 계획이다. 인천, 울산 등 일부지역은 오프라인 설명회 및 1:1 입시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의 검정고시 성적,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 계획을 지원한다. 대구, 광주, 충남, 경북 등은 지역 교육청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대학별 전형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누리집(http://www.kdream.or.kr)에서 거주지역의 입시설명회 운영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일부 프로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제안했다. 19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김 의장은 "시장님께 제안한다.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공의 연대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이 선별 지급을 제안한 '안심소득'을 언급하며 "시장님의 안심소득도 경청한다. 그 고민의 끝에 기본소득이 있다면 올해 지원 수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제300회기 기념행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하면서 "무상급식 조례 등은 공교육의 혁신이 되는 변곡점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감시자가 없으면 행정 권력은 언제나 나태해지고 부패하기 쉽다"며 "의원님들의 다면적 감시가 저희 행정 권력에 항상 따갑게 주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축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는 부부와 같다"며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방송 등 매체 이용률이 증가하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19일, 청소년에게 건강한 매체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성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예산 13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에 총 200명의 인력을 모집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한다. 여성가족부는 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모니터링단은 4월 19일부터 5월 7일까지 모집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은 4월 15일 오후 3시 서울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