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전주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정부가 정한 기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전주시 지방채 관련 우려와 관련해 지방채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2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784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필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를 겪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토지 매입을 위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시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중 57%에 해당하는 2285억 원은 이러한 재정 여건과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성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 매입에 사
(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을 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은 작물생육·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필지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는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이며 3ha한도 내 발효액비 구입비의 60%가 지원된다. 금번 신청한 결과는 2026년 2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비료(발효액비)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에 따라 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원테크노캠퍼스 배후단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계획수립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은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체류와 안정적인 정착 유도, 기업의 인력확보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1월 14일에는 용역시작의 첫 과정으로 서귀포시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착수보고회에는 하원마을회에서도 참석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귀포시는 사업의 입지 적합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회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와 밀착된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그리고,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의사가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배후단지에 대한 컨셉 및 개발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900억원 증가한 7,070억원 규모의 2026년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3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A-B-C-D-E 5대 세부 추진전략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략 발표에 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정보 제공 및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글로벌 성장패키지(농식품 수출바우처), 해외공동물류·콜드체인, 바이어 초청상담, 원료구매·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융자), 외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K-푸드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지식재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보험, K-브랜드 보호, 해외 인증, 수출 상품화 등 수출 관련 필수 정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12일 오후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을 방문해 복숭아 재배 교육과정을 참관하고, 농업인·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이 한 해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정책 및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며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가 세부계획과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농업 신기술과 작목별 전문 기술이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과 농작물 품질 제고,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여가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농업인 안전·농작업 재해사고 예방 기술을 보급하는 등 농업 현장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병해충 선제 대응과 농작물 수급 안정 기술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참관을 마친 이 청장은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잔가지 파쇄기 임대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수사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부담이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
(아름다운교육신문)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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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6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