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들이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2025년 10대 쏘굿(So Good) 뉴스’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구는 올해 적극행정 및 혁신·협업 우수정책 24건을 대상으로 서구청 누리집 설문조사를 실시, 10일간 주민 2000명이 참여해 10대 뉴스를 최종 결정했다. 1위는 ‘전 지역 골목상권 지정! 골목경제119 프로젝트’가 차지했다. 서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전역을 121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해 주민이 일상 속 소비활동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서구는 현재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를 추진해 지난 11월 조기 종료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선할인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골목경제119 상황판’ 설치, 구청장-상인 핫라인 ‘골목경제119폰’ 개통·운영, 18개 동 순회 ‘골목집무실’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의 안정적 운영·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위와 3위에는 ‘천원의 동행’ 복지정책이 선정됐다. ▲‘천원국시’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나눔 브랜드로
(아름다운교육신문) 최원철 공주시장은 다가오는 2026년을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며 적극행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일 제262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정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의 방향을 잡았다면, 2026년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완성의 시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과감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주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고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최 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주시가 ▲적극행정 ▲생활인구 확대 ▲공공기관 유치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먼저, 충남 최초로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정책은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시민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돌봄 격차 해소와 경력단절
(아름다운교육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현안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81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보령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을 거론하며 “1400억여 원을 투입해 연간 4000톤의 탄소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확충·보급 등 관련 사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선언한 충남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바이오, 농축수산 등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략 자산인 물과 전력 확보를 위해 지천댐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센터 등도 적극 유치해 AI 생태계를 선도할 것”이라며 로드맵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 유망 창업기업 중 연 매출 1,000억 원 달성이 기대되는 기업 5곳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고, 12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해양수산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유망기업 총 28개 기업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업 홍보, 투자유치, 규모 확대(스케일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 고용인원 및 투자유치 금액 등 실적과 해양수산 분야 민간투자 전문가의 시장성 평가를 종합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5개 기업을 2025년 예비오션스타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글로벌에코㈜는 배기가스 정화장치, 연료 절감장치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여 현재 국제적 현안인 선박 배기가스 저감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씨너지파트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연료 거래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 ㈜대일은 스마트 냉동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수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12월 2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 빌딩)에서 '2025년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외항만개발 정기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며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 건설사, 설계사, 물류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2026년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국제 항만개발 동향과 투자 환경을 토대로 향후 투자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정책 등 지경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해외항만시장 진출 다변화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의 소통 시간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해외항만시장 진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 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 개선과 지원방안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급변하는 국제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
(아름다운교육신문)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민간이 총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이 펀드는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이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을 통해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성되는 수출펀드는 모(母)-자(子)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5년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총 1,600억 원 규모의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본인의 누적 피폭선량을 명확히 인지하고, 본인 스스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시행된다. 공공유류 사업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의 불편 등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이 적극행정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유류 사업의 이용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유류비 예산절감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석유시장 경쟁촉진, 가격인하를 통한 예산절감과 유가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유류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외자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 완화 가능성 등을 따져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우선,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했다. 또한 외자 수의계약 중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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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2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