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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고교학점제 TF 출범…연내 개선안 만든다

교원 업무 가중·쏠림현상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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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장교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29일 고교학점제 점검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TF를 통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과 같이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2020학년도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됐다.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된다.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TF를 구성해 제도 손질에 착수하는 것은 현 교육 여건장 고교학점제 안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고교학점제 특성상 교원 증원 없이는 교원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인프라 부족과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도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단장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교사, 교육 분야 교수, 입학사정관, 진로진학 전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 등 12명이 참여한다.

 

점검 과제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원활한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교원단체 등과도 소통을 확대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