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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파주교육지원청, 건전한 학원 문화 조성을 위한 편·불법 운영 특별점검 실시

3월~4월, 교습비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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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교육신문) 파주교육지원청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습비 편법 인상 및 초과 징수 우려가 있는 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3월~4월 파주 관내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중 3%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교습시간 부풀리기 등 교습비 관련 편·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된 교습비 및 기타경비의 적정 징수 여부와 자율학습비·교재비 등 교습비 외 비용 징수 실태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