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실시한다.

 

6천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며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하여 조성할 수 있다.

 

두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방식은 ①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②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 등으로 나뉜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①민간제안 공모는 4천호 규모로 실시하며, 이 중 3천호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천호는 실버스테이로 공모한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모이다.

 

②택지공모는 약 2천호 규모로 실시하며,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 원주무실 S1 블록, 의왕초평 A1 블록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원주무실 S1·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공모하고,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3개 택지공모 사업 대상지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파주와동 A2 (실버스테이)]

 

(주택공급) 총 31,036㎡ 규모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257호, 60~85㎡ 이하 601호 총 858호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한다.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최소 430호 이상)를 혼합하여 조성할 수도 있다.

 

(입지특성) 파주운정 신도시내에 입지하여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경의중앙선 운정역(1km)과도 인접해있다. 인근에 경기의료원(3km)이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 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며, 운정체육공원 및 운정호수공원과 인접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주상복합 용지로 아파트 외 상가시설은 각종 편의시설 입점이 가능하다.

 

[원주무실 S1 (실버스테이)]

 

(주택공급) 총 23,811㎡ 규모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146호, 60~85㎡ 이하 341호 총 487호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한다.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최소 300호 이상)를 혼합하여 조성할 수도 있다.

 

(입지특성) KTX 원주역(1km)과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IC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 원주의료원(3km)과 원주세브란스병원(5km)이 위치하고 있어 고령자 세대가 거주하기에 적합하다.

 

[의왕초평 A1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공급) 총 33,679㎡ 규모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187호, 60~85㎡ 이하 499호 총 686호가 공급된다. 전 세대가 임대의무기간 20년인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호수의 20% 이상이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입지특성) 1호선 의왕역(1km) 및 영동고속도로 군포 IC와 인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마트·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며, 초·중·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29일부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26년 1월 19일부터 1월 23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기한 내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