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다음과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대전 은구비서로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하는 제6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의 릴레이 간담회 시즌 2’의 여섯 번째 순서로 마련됐으며, 청년 소상공인 대표 4명을 비롯해 카카오, 상권 민간 전문가, 학계 등 12명이 함께 자리했다. 1회차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2회차에서는 기술 기반 성장 전략(DX·AI)을 논의했으며, 3회차에서는 청년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 4회차에서는 글로컬 상권의 조성과 확산, 5회차에서는 청년 로컬창업의 도전과 혁신, 이번 6회차에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방향, 특히 협동조합 구성을 통한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지속 성장 가능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병권 제2차관은 지역 생태자원인 맹꽁이를 콘텐츠화해 ‘맹꽁이거리’로 브랜딩하고 있는 은구비서로 일대의 맹꽁이포토존과 인근 상점을 둘러보며, 주민과 함께 골목의 분위기를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실제
(아름다운교육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행정안전
(아름다운교육신문) 무주군이 무주읍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소통·생활문화 활동 공간,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식이 지난 24일 개최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가 주최·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우종욱 무주읍 주민협의체 위원장과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경과보고 등의 기념식에 함께 했으며, 4층 규모(연면적 749㎡)로 조성된 각층별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세대공감어울림센터 준공을 계기로 무주읍, 나아가 무주군에 더 큰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일원에 조성된 ‘세대공감어울림센터’는 2024년 착공해 지난 15일 준공했으며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6년 상반기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오후 3시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도청 한라홀에서‘현장도지사실 및 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현장에서 접수한 126건의 건의사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훈 지사는 11월 이후 서부권(한림), 동부권(구좌), 북부권(제주시 이도2동·노형동)에서 현장 도지사실(4회)을 열고 아라동, 동홍동 등에서 민생 경청 소통(4회)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현장 도지사실에서는 92건, 민생 경청 소통에서는 3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총 126건 중 10건이 완결됐고, 101건은 추진 중이다. 나머지 민원은 관련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도로‧건설(26.2%)이 가장 많았고, 교통(12.7%), 일반‧자치(11.1%), 문화‧체육(10.3%), 복지‧여성(7.9%), 수산(7.1%), 관광(6.4%), 상하수도(6.4%), 농축산(4.8%), 환경(4.8%), 경제(2.3%)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추진, 도로 확장, 버스 노선 신설, 주차난 해소, 청사‧마을 회관 신축, 문화체육시설 조성, 경력단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핵심 정책인 디지털 기반 과학 영농 대전환을 위해 2026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을 투입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체계 구축과 그린+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제주 미래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2026년 농․축산․식품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경영 지원, 농가부채 경감 등 농가경제 안정화에 1,637억 원을 투자한다. 1차산업 조수입 5조원 달성에 크게 기여한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농민수당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이차보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사회적 농업 추진, 왕진버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개·보수 등에 총 1,115억 원을 투자해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시설재배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디지털 소비시장 확대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등 친환경농업
(아름다운교육신문) ◌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5개 핵심사업비는 약 1천억원에 달한다. ◌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E100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 구축’(311억원, 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주 중소 바이오기업 AX 성장동력 구축’(233억원, 15개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191억원, 3년),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사용 후 배터리 자원화통합센터 구축’(130억원, 4년),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92억원, 4년)로, 모두 제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사업이다. ◌ 이에 따라 그린수소, AI, 푸드테크 등 제주의 미래먹거리 산업생태계 구축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과기부 사업인 ‘RE100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술·제도·사업화 통합 플랫폼’은 국비 20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311억원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TP가 주관기관을 맡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8개 산학연이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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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