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 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도시 시흥!’을 외친 임 시장은 “미래교육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교육도시 시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 특산 수산물 오분자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해 산란장과 서식지를 조성하고, 12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2차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에서 ‘제주도 오분자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2026년 신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오분자기 자원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한림읍 3개소(비양리, 금능리, 협재리)와 구좌읍 1개소(한동리) 등 도내 마을어장 4곳에 총 50억 원을 투입한다. 국비와 도비 각각 25억 원씩 부담한다. 사업 내용은 산란시설물과 서식블록 조성, 종자 방류 및 먹이자원 조성, 해적생물 제거 등이다. 오분자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석 결과 비용 대비 2.3배 이상의 편익이 발생해 순현재가치(NPV)가 약 125억 원
(아름다운교육신문) 산림청은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및 언론홍보 담당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정책 운영지원 직무교육 및 정책홍보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기조 아래 효과적인 산림정책 운영과 홍보를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홍보 실무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운영지원 분야 직무교육, 공직자 심리재해 예방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유인숙 디지털융합교육원 교수는 산림정책 홍보 효율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 이론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으며, 스마트코칭교육원 이건태 대표는 자산관리 등 운영지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송은미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마음센터장은 참석자 대상 심리검사와 분임 활동을 통해 조직 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강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정책 운영지원 및 홍보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은 2025년 11월 27일 기획재정부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이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고위험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전담 의료기관으로,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분리된 음압 격리병동, 감염병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시설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치료 병상과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7년부터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됐고, 2023년 6월 타당성재조사 착수 이후 약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4,356억 원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은 음압병상 179병상(국비지원 36병상 포함)을 포함한 총 348병상을 활용하여 권역 내 중증·특수 감염병 환자의 입원 치료와 의료 인력의 교육·훈련, 수도권역 내 감염병 환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8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의 공식적인 초청에 따라 ‘워킹런치’ 프로그램의 강연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다. ‘워킹런치’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개원(2017년) 당시부터 시행된 서울회생법원만의 상징적인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점심시간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이 회생, 파산 등 도산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경제 일반, 사회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혜 등을 강연 및 토론 형식으로 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5월 20일, 중기부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된 워킹런치 방문 행사는 종합민원실(NEW START 상담센터) 및 법정 견학, 한성숙 장관의 워킹런치 강연,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회생법원 오범석 판사(공보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서울회생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소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효율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금융시장과 중소·벤처기업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기부 · 금감원 ·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제약하는 건전성 규제 및 중소·벤처기업 금융 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한다. 전체 벤처투자 시장을 조망하기 위한 통계 고도화, 투자자 및 피투자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험자본 관리·감독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모험자본이 취지
(아름다운교육신문) 횡성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11월 28일 '2025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갖춘 7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대회는 청년들에게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팀은 본선 무대에서 발표 자료 구성 능력, 발표 능력, 사업 수행 역량 등을 평가받으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 참가자는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과정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모두 경험했다”며 “앞으로 창업을 향한 의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철 군 경제정책과 과장은 “참가팀들이 전문가 코칭을 통해 아이디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횡성군은 28일 횡성읍 읍하5리에서 김명기 횡성군수, 표한상 군의회의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하5리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기여한 이장과 관계공무원, 시공업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읍하5리 일원은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군비 18억 4,6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번 공영주차장은 총 42면 규모(면적 1,425㎡)로 조성됐으며, 일반 33면, 전기차 2면, 친환경차 1면, 장애인전용 2면, 경차 4면으로 다양한 이용 수요를 반영해 구성됐다. 주차장 앞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은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교통혼잡 개선과 보행자 안전 강화, 주거‧상권 접근성 개선에 대하여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차장 내부에는 가로등과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야간 안전과 범죄 예방 효과도 높
(아름다운교육신문)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