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남해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남해군 선정을 환영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등 3개 군이 응모해 남해군이 선정됐고, 전국에서는 49개 군이 신청하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 도(7개 군)가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지역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2026~2027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2026년 한 해 동안 사업비는 총 702억 원 정도로 국비가 281억 원(40%)이 지원되고 지방비가 421억 원(60%)이 투입된다. 지방비 부담분 중에서 도비는 30%인 126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만큼, 경남도는 국비 지원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모 신청 전에 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자문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했고, 지난 9월 26일 농식품부장관이 경남 김해 부경양돈 방문시 국비 확대를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남해군 선정은 농촌의 활력 회복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남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상향 확대 추진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계기로 남해군의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