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업상속공
(아름다운교육신문) 초등학생들의 환경 및 건강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학교 현장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 인정교과서인 ‘환경과 건강’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정교과서’란 국정ㆍ검정교과서가 없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린이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이 인정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집, 학교, 실내놀이터, 교통수단 등 주요 생활공간별 건강 지키기 수칙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2만 부이며 대상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이다. 보급을 희망하는 경우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아름다운교육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인한 뒤
(아름다운교육신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아름다운교육신문)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식량, 화훼, 채소작물 종자(씨앗)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육묘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교육운영 방식은 전년도 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합(24일)과 온라인교육(25일)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교육 신청자는 관련 세부 사항 및 일정(교육신청: 1.26~2.9)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육묘업은 농업인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우울증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의 고군분투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다. “정신과 전문의 자문으로 완성된 ‘현실 고증’의 힘” 드라마가 국민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든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준비에 있다. 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은 기획 단계부터 정신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쳐, 우울증 환자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이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아냈다. 특히 “나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솔직한 공유가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메시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내뱉었던 ‘가짜 괜찮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이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
(아름다운교육신문)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한 재일제주인 4명이 24일 재일본 관동 제주도민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제주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한일 간 민관 협력 투자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특히 재일제주인의 자발적인 출자를 통해 모국 스타트업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신해,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에 출자한 재일제주인 4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는 제주를 구심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민관이 협력해 조성한 펀드로, 총 101억 원 규모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이사 이병선)와 일본 현지 투자사인 세븐스타파트너스(대표이사 정안우)가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제주를 포함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세븐스타파트너스는 ‘한국 스타트업 전용 인큐베이션 센터(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지난 1월 20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정밀검사 결과, 24일 오후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됨에 따라 인근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은 지난해 10월 27일 전북 군산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총 35건에 이르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11월 10일 창원 주남저수지 검출 이후 올해 첫 사례다. 경남도는 검출 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이번 추가 검출을 계기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소독과 예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2월 14일까지를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 주간’으로 정하고 공동방제단(86대), 시군 소독차량(33대) 및 농식품부 임차차량(4대)를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2회 이상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가금전담관 223명을 통해 가금농장의 폐사 여부와 특이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관리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전문약사가 직접 방문해 복약상담을 제공하는 ‘동네약사’ 사업을 광역형 통합돌봄서비스로 발굴해 오는 2월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문복약상담 ‘동네약사’사업은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전문약사가 직접 방문해 약물 과다·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복약상담과 약물 오남용·부작용 예방지도, 복용하지 않는 의약품 수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도는 이를 통해 잘못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물 이용을 예방해 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경상남도약사회는 지역약사 91명을 전문약사로 발굴했으며, 올해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경상남도약사회는 지난해 11월 1차 교육에 이어, 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자문약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제약물 관리의 필요성과 정책 이해 △가정방문 복약 관리 실무 △가정방문 복약상담 절차 및 상담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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