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 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이원화된 조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
(아름다운교육신문)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２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
(아름다운교육신문)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월 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경기도 및 여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상황과 통제초소에서의 출입 통제·소독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관내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와 여주시 방역 관계자는 관내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발생지역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검사 및 점검 강화, 위험구간 집중 소독 실시 사항 등 방역관리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겨울철은 야생조류에서 국내 처음으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고,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적은 양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지난 12월에 이어 1월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은 시기이므로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를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정훈 실장은 여주시 산란계농장 입구에 운영 중인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출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이 9일 광주전남 통합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사람을 키워야 가능하다.”면서 “대전환을 위해서는 교육 통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 막혀서는 안된다.”면서 “교육가족 여러분도 이 거대한 흐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다.”면서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란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청주지역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시는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이 참석해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주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지역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청주의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이
(아름다운교육신문) 태백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997건, 165백만 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대비 35건, 1백만 원이 감소한 수치로, 주로 3종 면허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감소로 전체 부과액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개인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태백시의 2026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
(아름다운교육신문) 태백시는 의료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에도 공공야간약국 운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태백시 공공야간약국은 2024년 8월 21일부터 황지동에 위치한 푸른약국에서 운영 중이며,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민들에게 의약품 상담 및 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공야간약국 운영 과정에서 사업 전환 시기마다 운영 공백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026년부터는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운영 중단 없이 공공야간약국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 갑작스럽게 약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야간약국 운영의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현재 주 5일 운영 중인 야간약국을 향후 주 7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야간 의료 공백 해소와 시민 체감형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태백시는 지난 9일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을 방문해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축제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태백을 대표하는 겨울축제인 ‘태백산 눈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 준비 전반을 점검하고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축제의 핵심 공간인 당골광장을 중심으로 대형 눈조각 설치 구간과 인공제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행사장 전반의 시설 배치와 운영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태백시문화재단과 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인공제설 가동 현황과 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축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편 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람객 이동 동선의 안전성, 안전시설 설치 여부, 편의시설 배치 및 운영 계획 등 축제 기간 중 현장 관리가 필요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산 눈축제는 매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태백의 대표 겨울축제인 만큼, 관람객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행사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상
(아름다운교육신문) 서울 노원구가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에서 수도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 직영 운영 방식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사업에 참여한 전국 5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쉬었음’ 청년 등을 포함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 기준이었다. 노원구의 최우수 선정 배경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청년자율예산제’가 꼽힌다. 청년 참여기구인 노원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과 지역 특화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총 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진로·구직·관계 형성 등 청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집단상담 ▲청년교류 ▲진로설계 ▲현직자 멘토링 등이 운영됐다. 이 가운데 ‘나다움상담’으로 불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버크만, TCI, MBT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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