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충남교육청은 25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엔에이치(NH)농협은행 충남본부(본부장 오주현)로부터 지난해 교직원과 학교의 사용으로 조성된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 11억 9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 기금은 2003년부터 도교육청과 엔에이치(NH)농협은행, 비씨(BC)카드사 3개 기관이 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시작됐으며,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카드 이용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매년 학생 복지 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 2025년도 적립 기금 11억 9천만 원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징검다리교실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난치병 학생 지원 ▲체육 인재 선수 지원 등 전액 학생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사랑카드 기금은 교직원들의 참여로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의 전통을 지켜온 음식점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동대문구 노포맛집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2023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5개 업소를 최초 지정한 데 이어, 2024년 13개 업소를 추가 선정했다. 2025년에는 신규 4개 업소가 더해지며 현재 총 22개소가 노포맛집으로 인증 받아 운영 중이다. 구는 올해도 6개소 이상의 노포 맛집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포맛집 인증 신청을 받으며, 대상은 지역에서 30년 이상 본인 또는 대를 이어 운영 중인 일반·제과 음식점이다. 신청은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동대문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5월~7월 중 1차 현장 확인 및 위생 점검 등 현장평가와 2차 심사평가를 거쳐 평가 점수 합산 평균 80점 이상을 얻은 업소를 8월 중 최종 노포맛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nbs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가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28개 시·군의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사무국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경기도 제안 사항 15건과 중앙정부 건의 사항 17건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개선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31개 시·군은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된 안건들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시·군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공통의 과제 해결에 총력
(아름다운교육신문) 과천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과천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개정
(아름다운교육신문) 기장군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기업이 건축을 마치고 입주해 있고 7개 기업은 현재 공장건축을 진행중으로 군은 올 하반기 2단계 구간내 16필지에 대하여 분양공고를 실시하여 2027년까지 전체기업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만여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와 2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권 산단은 방사선 의과학과 반도
(아름다운교육신문) 춘천시가 재택의료 확대와 퇴원환자 지역 연계 강화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춘천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가 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성됐다.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협의체는 △지역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평가 △재택의료 및 퇴원환자 연계 강화 방안 심의 △통합돌봄 시책 추진 점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은 통합돌봄·의료 분야 전문가, 수행기관장, 공공기관장, 시의원 등 7명의 위촉직과 복지국장·보건소장 등 2명의 당연직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열린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 중심 치료를 넘어 지역에서 돌보고 회복하는 체
(아름다운교육신문)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해
(아름다운교육신문)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추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미(對美) 투자 주요 기업 8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對美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파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입국·체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부는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으며,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하여,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금년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對美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화면 상단에 고정된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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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5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