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첫째,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식이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아름다운교육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관세 등 통상조치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으로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경학적 갈등 심화로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을 둘러싼 경쟁 구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이러한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
(아름다운교육신문) 재정경제부는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으나,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함으로써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하여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적극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40~50대 고용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건설경기 변화와 인구 구조 전환기를 맞아 상반기 중 2,000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펼친다. 제주도는 26일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5년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지만, 40~50대는 4,000명 감소했다. 4050세대 취업자의 약 40%가 숙박·음식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에코세대 유입 부족으로 40대 인구가 2023년 대비 6,247명 줄어든 것도 배경이 됐다. 제주도는 4050세대가 지역 경제와 소비의 핵심 축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중기 대책을 동시에 가동한다. 상반기 단기 대책으로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500명(8억 원) ▲공공근로 사업 300명(31억 원) ▲4050 일·가정 양립 지원 300명(3억 원) ▲건설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900명(15억)
(아름다운교육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2월 한 달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탐나는전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월 최대 14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탐나는전의 적립률 상향은 그동안 도민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해왔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주도는 716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7,300억 원의 탐나는전이 발행됐다. 특히 지난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립률을 10%에서 15%로, 적립 한도를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월평균 사용액이 117% 급증했다. 소비자 혜택은 3배, 가맹점별 매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아름다운교육신문) 따뜻한 마음이 바다 건너 울릉으로 닿았다.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356-E(경북)지구 제38대 조석현 총재가 울릉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조 총재는 “울릉은 늘 마음속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더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릉군은 이번 기부금이 군민 복지,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조 총재님의 고향사랑이 울릉의 따뜻한 바람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울릉의 미래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울릉군의 주요 답례품으로는 명이절임, 돌미역, 울릉사랑상품권, 삼나물 등이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인천 동구는 지난 22일 송현노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사업 참여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송현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으며 근무복 수여식 및 참여자 선서, 기념 촬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전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찬진 동구청장은“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보람을 더하는 활동이다”며“동구의 공익을 위한 참여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며 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지난해보다 38명이 증가한 3천74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장대B구역 개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주민 안내 강화와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26일 주간간부회의를 열고 온천문화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체감형 안내 강화를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워터스크린 인근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 취지와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등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며 “족욕장과 계룡스파텔 등 이용객이 많은 구간에서도 공사 진행 상황을 가시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장대B구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철거 및 유성시장 5일장 이전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를 당부했다. 정 구청장은 “건물 철거에 앞서 5일장, 노점, 임시상가 이전 계획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라며 “구간별 철거 시기와 이전 장소, 임시상가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5일장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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