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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509명 늘린다 ! 내년 의대 정원 4567명 확정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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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0명 이상 늘린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전국 대학 40곳 의대 정원을  의학전문대학원인 치의과대를 포함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4567명이 된다.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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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의대 증원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비율 등 대입 계획을 40분가량 심의해 확정했다. 위원회는 시도 교육감, 대학 총장,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13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차의과대의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 제출 의무가 없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이날 승인에서 제외됐지만, 이미 학교 측이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40명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교협이 확정된 변경사항을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내년 의대증원과 관련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계획은 법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공표 후 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날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의료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정(醫政) 갈등이 이날까지 109일 동안 이어졌다. 그 사이 정부는 각 대학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2000명 증원’에서 ‘1509명 증원’으로 한발 후퇴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