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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교육 불균형 초래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예고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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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는 초·중등교육 교육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개혁에 시동을 건 지 하루 만이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교육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교부금 제도로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전체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교육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런 재정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면서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융합해야 한다”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확충한 재원을 지방대학에 지원하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교육계는 정부와 KDI 측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시도교육감들은 ‘동생 예산을 빼앗아 형에게 주겠다’는 방식에 강한 불만과 문제의식이 있다”면서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교육교부금을 축소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세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