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는 당초대로 52개 대학 일반재정지원 불가에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 대학을 포함해 전국 52개 대학이 결국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권역별 배정 방식으로 선정대학의 9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일반대학은 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37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대신 적정규모로 정원 감축 등 자율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여건과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화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가운데 47개 학교가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탈락이 최종 확정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전국대학노조는 물론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과 지난 2일에도 이번 진단에서 미선정대학으로 분류된 52개 대학 총장들까지 합세해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정부의 일반재정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일부 탈락된 대학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교육부에서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재도전 기회을 줄것인지는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