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지난 20일 발표하여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셋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3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일반대학 1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284개교)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