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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 의대·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연인재 선발, 현행 '권고' →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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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의대와 로스쿨은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추가된다.

 

28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행법은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화로 강화된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