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광명시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승수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보폭을 맞춘다.
시는 지난 12일 시장실에서 ‘민생안정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광명형 민생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 분석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민생안정지원금의 단순 지급을 넘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해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유사 정책의 설계 방향까지 내다보는 정밀한 정책기획 과정으로,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민생경제 대응 모델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광명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고 광명시민의 93%인 약 26만여 명이 신청해 사용률은 약 98.9%에 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을 이끌어냈다”며 “선제적으로 추진된 민생안정 정책과 중앙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과의 연결고리를 공고히 해 지역발 정책이 중앙정부의 방향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자문단이 ▲지역산업연관분석 및 이중차분(DID) 분석을 통한 재정·소비 효과 정량 검증 ▲광명시민·소상공인 대상 체감도와 만족도 조사 ▲정책 수혜 구조 및 소비 패턴 분석 등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 정책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민 체감 중심의 정책을 입증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구축해 광명형 민생모델을 국가 단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정철학과 보폭을 맞춘 전략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와 9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유사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주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