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포 관광지 안전대책 마련 조정(2025년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중소 혁신·기술우수 조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3배 규모(약 2,7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대체할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를 보이는 조달 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혁신·기술우수 조달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조달기업이 판로를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혁신·기술우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조달 특화 바우처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별·서비스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특히, 바우처를 연초에 조기 투입하고 모집 횟수를 연 2회(1월, 5월)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중 안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제
(아름다운교육신문)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1월 26일~2026년 3월 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아름다운교육신문) 보성군은 군민 모두의 설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전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2026년 민생600 보성사랑(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오는 2월 2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성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함으로써, ‘민생 600’ 정책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군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 재원을 2019년부터 전략적으로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충당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을 지원하는 ‘빚 없는 민생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금은 보성사랑상품권(정책분)으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2,251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약 11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내에
(아름다운교육신문) 함양군은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2026년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군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27일 서상면을 시작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관내 11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함양군은 각 읍면을 찾아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2026년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반영하고, 특히 군민 안전과 생활 편의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민과의 대화 일정은 ▲27일 서상·서하면 ▲28일 지곡·안의면 ▲29일 유림·수동면 ▲2월 3일 병곡·백전면 ▲5일 마천·휴천면 ▲6일 함양읍 순으로 진행되며, 각 읍·면별로 군정 방향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수렴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과 직접 소통
(아름다운교육신문) 남원시는 지난 21일 곤충산업 거점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차세대 바이오 소재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업 중심의 청사진 마련으로 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본격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식용 곤충 전문기업 OMO, 한미화장품,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역 농가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설계는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소재 생산을 목표로 하며, 전처리·가공센터 규모와 남원만의 특화 아이템 설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됐다. 또한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체적인 방향을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 출연기관인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거점 단지를 단순 원료 생산을 넘어 바이오산업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 메디케어 소재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 연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들어설 남원(사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아름다운교육신문) 성낙인 창녕군수는 27일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와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및 부곡온천 시설 현대화 방안 건의를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과 재난관리정책국을 차례로 방문해 ▲길곡면 마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6억 원 ▲이방면 석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81억 원 ▲남지교 북단사거리 판넬식보강토 옹벽정비 21억 원의 국비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군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국을 방문해 인구소멸지역인 군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균형발전진흥과에서는 과거 부곡하와이 폐업 이후 위기를 겪었던 부곡온천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연간 방문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
(아름다운교육신문) 고흥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가금 농가 피해 예방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특별방역 기간 동안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가금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닭·오리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 출입 통제 여부 ▲차량·사람 소독 이행 여부 ▲전용 방역복 착용 ▲축사 내외부 소독 관리 ▲가금 입출하 시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는 전담 공무원 활동내역과 함께 보고서로 정리해 방역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해 예찰 문진표에 따라 주 2회 전화 예찰하고 있으며, 농가별 방역 실태를 주 1회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장 지도·점검 내용과 보완 조치 사항 등을 활동 보고서에 기록해 방역 취약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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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3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