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용인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수립해 운영한다. 23일 기흥구 보정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공무원 회의에서는 지난해 진행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의 진행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수립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한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며 “오늘 회의에서 보고한 각 부서의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직자들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돼야 할 사안을 잘 관찰해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접수한 민원에 대한 응대나 해결 의지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민원은 시간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반지하주택 등 9개 분야에 대한 호우 대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분야별 시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실행 중심 점검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보행 안전, 빗물받이,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 등 9개 분야 총 5만4,379개소이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6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경기재난안전지킴이 총 903명을 투입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정비가 연계되는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여건상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총 2억 1천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자율방범대 현장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남부권 32개 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다. 지원 범위는 복장·장비·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 방범초소와 사무실 설치·운영,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율방범대는 27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위원회 심사와 사업 타당성·시급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종 지원 대상 경찰서는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김정연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방범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형 치안’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한 결과 240건을 시정‧권고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56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옹벽 등 토목시설물과 노후연립 등 건축시설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파손 등 결함 여부와 건축물 부등침하, 시설물안전법령 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토목시설물 중 ▲옹벽의 경우 배수로 정비 불량 및 전면부 누수 발생, 배 면 식생 방치 ▲교량의 경우 배수관 탈락 및 누수, 위험표지 설치 미흡 등이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건축시설물의 경우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건축물 위주로 점검한 결과 ▲내력벽 및 슬래브 균열, 누수‧백태, 철근 노출 ▲출입통제, 난간 등 안전시설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도는 사안에 따라 70건에 대해 시정 요구, 170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추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도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외부 용역이나 예산 투입 없이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만으로 ‘계약심사 지원 통합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형 AI를 활용한 ‘바이브 코딩(Vibe Coding)’ 방식으로 자체 구축했다. 계약심사는 공공발주 사업의 예정가격과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법정경비 요율의 적용 적정성에 대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역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통합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과정을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계약 심사 시스템이다. 복합 데이터의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유사단가 비교를 통해 이상치를 탐지한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와 발주처 협의 문구 등 필수 행정 문서를 자동 생성하며, 품셈이나 예규 같은 참고자료도 화면 이동 없이 즉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검토시간을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된 시간만큼 실무자들은 단순 계산 업무를 줄이고, 고난도의 법령 검토와 정책적 판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착취하는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을 전면 개조하기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개최한 제5기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법령을 종합해 인권 기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2021년 최초 도입했다. 권고안은 열악한 계절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 8대 과제를 담았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
(아름다운교육신문)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업 재무위험지수’가 제시됐다. 경기도 내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산업별 위험 편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경기도 기업의 산업별・시군별 재무위험지수’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기업의 미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기업의 재무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정보 DB를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소재 기업 약 96만 개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했다.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영업이익률, 유동비율 7개 핵심 재무지표를 표준화하여 0~100점 범위의 재무위험지수를 산출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경기도 기업의 평균 재무위험지
(아름다운교육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2026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2025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는 판교(성남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 유도와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조건을 적용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이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1개사 391명에게 총 82억 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아름다운교육신문) 영등포구는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산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우수한 시설과 접근성,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용노동부에서 협약 장소로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이 방문한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검침원 등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휴게공간이다. 이곳은 ▲냉‧난방기 ▲냉장고 및 정수기 ▲헬멧 건조기 ▲핸드폰 충전기 ▲커피머신 ▲안마기기 등 맞춤형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있다. 특히 화장실, 샤워실, 공유주방, 북카페 등 센터 내 부대시설을 전면 개방해 이동노동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당산동 1호점에 이어 지난해 신길동에 2호점(신길로52길 17-1, 1층)을 추가 개소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1호점은 2025년 한 해 동안 1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
(아름다운교육신문) 서울 성북구는 지난 20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58명 중 42명이 참석해 올해 운영 방향과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2025년 활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신규위원 8명 위촉, 부위원장 선출, 운영계획 논의, 분과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락 위원장은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도입 이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며 “올해는 주민자치와 연계한 제안 경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을 총 15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제안 공모를 시작으로 6월 사업부서 검토, 7월 분과회의 논의, 8월 위원회 심사, 9월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예산으로 확정된다. 한편 성북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접수된 148건의 제안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