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최대 14,400천 원(이자 별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유지자는 45명이며, 10명이 만기지원금을 수령해 주거비, 학습비 등에 활용하는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결과는 소득ㆍ재산 조사 후 3월 19일(목)에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JBA)을 방문해 기관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임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해 기업 제품 촬영 지원 과정을 참관하고, 이어 열린 업무보고에서는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판로 확대, 유통 활성화, 자금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공유했다. 이후 JBA 가족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소통 간담회에서는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과 기관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시설 환경 개선 ▲공공 배달앱 ‘먹깨비’ 운영 안정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인력 체계 개선 ▲친환경 차량 전환 ▲승진 적체 해소 등 기관 운영과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아울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J-물류 운영 방향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물류 개선과 혁신의 핵심은 표준화와 규격화에 있다”며 “제주형 물류체계도 단계적인 구조 개선을
(아름다운교육신문)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의 현황 및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분리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발주 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됨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방문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규모에
(아름다운교육신문)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현지의 RFI를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23년 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24일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통해 별도로 환전하여, 국내
(아름다운교육신문) 가축전염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특별방역대책 기간(2025.10.1.~2026.2.28.)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50건 및 야생조류에서 5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25/26 동절기 지난 24/25시즌(’24년 10월 29일)보다 47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25년 9월 12일) 했고, 발생지역도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확대(26개 시군구→29개)됐으며, 야생조류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43건→59건) 및 검출지역(30개 시군구→38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2월 철새 개체수 조사 결과 133만 마리로 많은 개체가 서식중에 있고, 2월에도 국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방안, 자금·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했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5~6개월 간 임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이 추가 적발되어, 14일 내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미시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5.12월부터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원칙으로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본격 실시 중이다. 뿐만아니라, 전수조사 감독 후에도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상습·고의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특별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법정형 상향(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26년도 수요기업 2차 모집 공고(2월 27일(금) ~ 3월 13(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혁신바우처 사업의 5개 유형 중 ‘지역성장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48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역특화연계형(100억원), 지역의 전통 제조업체지역자율형(25.4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지역소공인성장형(22.6억원)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첫번째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평가를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27일(금)부터 세관의 중소기업확인 업무를 디지털 방식의 원스톱(One-Stop) 처리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관세환급 신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 신청 시마다 종이 서류, 전자우편(이메일), 이미지파일 등으로 반복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세관도 해당 기업에 일일이 중소기업 여부를 유선 확인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및 발급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행정적 과부하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중소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기만 하면 세관에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증명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 개편은 ‘종이 서류의 전
(아름다운교육신문) 청도군은 치매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월 24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헤아림 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헤아림 가족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8회기로 진행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이해 교육, 돌봄 실습,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고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되고 있다. 청도군보건소(소장 남중구)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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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