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월 27일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했다.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 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27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인공지능(AI) 정보화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제안서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AI 사업의 품질과 대국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전문성과 복잡성이 높은 AI 사업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 항목·지표 등의 별도 도입 필요성과 AI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오늘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AI 사업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의 의견과 발주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고품질의 AI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장과 함께하는 임상시험의 미래’를 주제로 하는 ‘임상분야 간담회’를 11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업계와 협력하여 마련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올해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임상시험 분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임상시험 승인 관련 정책동향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현장 소통 ▲임상시험 관련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신규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발전 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하는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은 업계 및 임상시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과 임상시험 관련 협회 등이 함께 개발한 것으로,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과 용량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패널토의에서는 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임상시험 규제환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강점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청취한다. &n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재활용 백금(Pt), 재활용 팔라듐(Pd), 재활용 로듐(Rh) 등 백금족 금속 3종의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품질인증기준을 11월 27일 제정·공고했다. 백금족 금속인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이자 항공엔진 등 첨단 신소재 산업의 필수 원료로, 경제활동과 산업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 핵심광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국내 광물 재활용 기업들은 명확한 품질기준과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의 부재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재활용 제품 시장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을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백금족 금속 3종(Pt, Pd, Rh)의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순도 및 불순물 허용기준,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한 GR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GR 품질인증기준 제정으로 재자원화 금
(아름다운교육신문) 이제부터는 국내외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해외 제출에 필요한 국민연금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를 27일부터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연금 증명서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국민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광화문 소재)을 방문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로 국민연금 증명서를 추가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증명서는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등 3종으로 해외에서 경력 증명, 영주권 신청 등의 확인 자료로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 홈페이지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대상문서의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도 발급가능하다. 김경협 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민원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를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26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6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아름다운교육신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코호트(KAS)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없는 알레르기 천식환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기도 염증과 중증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소아천식 환자의 일상적 노출 환경이 질병 경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서울아산병원 유진호교수)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감작 상태, 폐기능, 호기산화질소와 같은 기도염증 지표, 최근 12개월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의 추적 자료를 활용해 노출과 반응 관계를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소아천식 환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키우지 않는 경우보다 기도 염증이 심했고, 이 영향은 추적 6개월까지도 지속됐다. 또한, 최근 12개월 동안의 입원 경험이 더 잦았으며, 폐기능은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 알레르기 유무와 상관없이 반려동
(아름다운교육신문)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87개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선도사업자의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 50개사, 중견기업 54개사, 중소기업 81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하반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생태계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금 재원 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됐다. 2단계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현재 총 23,102개 요양기관이 실손24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104,92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이다. 실손24 참여에 동의했거나,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57.7%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따라 연계 요양기관 수는 지속 증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확대시행 이후에도 실무점검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생·손보협회와 청구전산화 운영기관인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EMR업체 등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면서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EMR업체 등은 지원방안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남도는 농지 확보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농업인을 위해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초로 제안하여 2026년 정부정책에 신규 반영되어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지 공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89억 전액 국비(농지관리기금)로 투입되고, 10ha의 규모로 밀양시에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의 ‘선임대후매도’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도, 기존 사업과는 달리 지자체가 확보한 일정구역의 집단화된 농지를 제공하여 청년농들이 우량농지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세대, 같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음으로써 농업 경영 및 지원사업 등 영농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크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장비나 농기계의 공동 활용, 작업 일정 및 관리 방식의 표준화로 영농의 생산성 및 효율성 또한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청년농이며, 10년~30년간 먼저 임대한 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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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6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