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은 22일 광산구 하남동 135번지에서 이정선 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광산고등학교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광산고 신설은 광산구 지역 숙원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흐름 속에서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높은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다. 시교육청은 광산고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022년부터 교육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광산구 고등학교 신설 TF를 구성하여 가동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폐교부지 활용해 300억 원 미만 사업비로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와 총사업의 용지비 제외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과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광산고는 총 293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8천559㎡ 규모로 설립된다. 개교 목표는 오는 2027년 3월이다. 시교육청은 광산고가 문을 열면 고등학교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효된 전북특별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방분권 확대를 기반으로 지역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22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성과 보고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특례 실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민 체감 성과를 확산해 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특별법에는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지역 강점을 살린 5대 분야 특례가 131개 조문에 담겨 있으며, 도는 이를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해 왔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적극 활용한 결과, 현재 61개 과제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14개 사업도 조례 제정, 관계 부처 협의, 공모 대응 등 절차를 거쳐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5대 분야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반 구축 도는 5대 분야 핵심산업 특례를
(아름다운교육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2월 2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방송영상 제작사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를 비롯해, 에스엘엘(SLL), 에이스토리, 삼화네트웍스, 팬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가온, 와이낫 미디어 등 주요 드라마 제작사와 에그이즈커밍, 이엘티브이(TV), 썸씽스페셜 등 예능·다큐 제작사 및 방송형식(포맷)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정부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 지식재산 공동 보유, 해외 방송사·플랫폼 연계 공동제작 지원 등 요청 참석자들은 제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국내 방송사·플랫폼의 제작·투자는 위축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업계의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제작 지원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제작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작 제작을 위해서는 방송사·플랫폼에 쏠린 지식재산(IP)을 제작사가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제작사의 탁월한 제작 역량과 해외 유통망 다변화의 필요성
(아름다운교육신문)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으로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 용문역(경의중앙선)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하여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21.8)된 후 ’24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군과 용문역 통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접근이 수월해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중기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개 광역지자체의 창업·벤처담당 과장 및 팀장,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본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중점 과제인 ‘지역성장펀드’의 향후 5년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성장펀드’는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사회, 민간 등이 함께 출자하는 지역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로서,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한다. 향후 5년간 모펀드 2조원, 자펀드 3.5조원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내년 초에 발표할 '가칭지역성장펀드 조성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벤처생태계의 지역균형과 지역 최초의 유니콘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하에 지역성장펀드의 세
(아름다운교육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을 갖고, 디지털 세상의 안전을 위해 앞장섰던 대학생들이 5개월간(’25.7.~12.)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니터링단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 있는 대학생 50명이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상과 인터넷진흥원 원장상 등이 수여 됐다. 모니터링단은 활동기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점검하여 총 7,774건을 탐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학생들 특유의 참신한 시각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도 제시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인 ‘털린 내 정보 찾기(kidc.eprivacy.go.kr)’에 대해 정보조회 범위 확대, 고령층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에듀테크와 중고거래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사례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됐다. ① 중기부 시행계획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됐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D를 지원하고, ▲ 민간투자와 연계한 팁스 방식 R&D 지원을 강화(’26년 신규 3,890억원)하며, ▲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STTR 사업(중소기업 기술이전 전용사업) 등을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2일 오후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다. 3. 농촌분과(농촌·에너지소분과), 4. 농업·축산경영분과(농정·축산소분과), 5. 동물복지분과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보고회 진행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24일 2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