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 관련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23.7월부터 시행되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25년 4분기 기준 적립금 53조 원, 734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평가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초 승인 이후 3년이 경과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관리·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지정운용방법 평가는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퇴직연금의 장기투자적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아름다운교육신문) 최근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여 주택을 편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 취득에 유용하여 대출규제를 회피하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거나 대출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여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사업자 대출금과 ○○억 원의 신고누락된 탈루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년간 ○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 계상하여 탈세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하고,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
(아름다운교육신문)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한옥의 현대화·산업화·대중화를 위해 ’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본 교육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지정기관인 명지대와 전북대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현업 종사자를
(아름다운교육신문)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특히, 임상시험은 GMP 시설과 같이 엄격한 품질·제조관리 기준을 가진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제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거점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신약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은 세포배양 및 의약품 소재를 추출·정제하는 장비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앞서 발굴된 후보물질을 임상시험용 시료로 제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을 도입해 배양세포의 오염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겸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이며, 지난 1월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결과물이다. 당초 하반기에 신설하기로 했었으나,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조기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 ‧ 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앞으로 신문고 플랫폼이 신고 · 상담, 지원사업 신청, 조사 · 수사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되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 민간 관계자들이 모여 새정부 출범 이후 기술보호 관련 성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문가·기업 정책제언에
(아름다운교육신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6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방문하여 청년 일자리·창업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는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청년, AI·항공우주·돌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 대표까지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지표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따른 일자리 재편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취·창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어려움이 곧 우리 경제 미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취업·주거 전반에서 기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뒷받침하는 등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일 참석한 청년들은 취
(아름다운교육신문)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3월 26일, 제471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일본‧중국산 산업용로봇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사건에 대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최종 긍정판정하고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의결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은 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으로,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11.21.부터 21.17~43.6%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다. 이번 덤핑조사건은 ‘25년 3월에 HD현대로보틱스가 조사 신청한 것으로, 지난해 5월에 조사를 개시하여 해외 현지실사, 수요산업 현장 방문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 해소 및 국내 산업용로봇 생산기반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는'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중간재심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 4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중국산 폴리(
(아름다운교육신문) 경상북도는 3월 26일 동부청사에서 중동정세 불안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사, 정유사, 주유소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너지 가격 안정화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제 유가 및 LNG 가격 변동성 심화에 따른 지역 물가 불안이 커짐에 따라, 유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에너지 수급 관리 정책에 따른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두바이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이에 경북도도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와 주요 생필품 물가 점검 등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동 사태 이후 경북도는 유가 등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아름다운교육신문) 장흥군은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사업은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이다. 장흥군은 ‘따뜻한 정이 머무는 곳, 돌봄이 일상이 되는 행복한 장흥 구현’을 비전으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마련했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접수부터 진료, 입·퇴원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병원동행서비스 ’▲낙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가사지원, 이·미용, 식사지원, 생활공간 청소지원 ▲퇴원환자 재가복귀 꾸러미 지원 등 기존 돌봄 연계 서비스를 포함해 총 6개 분야 6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지원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교육신문) 당진교육지원청은 26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텃밭사업 담당교사와 농어민 명예교사 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텃밭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학교텃밭 사업 운영교의 담당 교사와 농어민 명예교사가 참석해 연간 교육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단순한 작물 재배를 넘어, 텃밭 활동이 학생들의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르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 교사들은 농어민 명예교사의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해 관리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생들이 흙을 만지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는 교육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정은영 교육장은 “AI 시대일수록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시민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텃밭에서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우며 건강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0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