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가유산청은 올해부터 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의 초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보호조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은 재난 피해 발생 이후 복구·정비 중심으로 운영됐고, 현장 조사, 보조금 교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시차가 발생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긴급보수사업 내에 새로 마련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는 이러한 재난 초기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물·부재의 수습, 피해 현황 조사, 현장 정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원형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유산으로, 건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재난 초기 대응·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의 대처에서 탈피하여 수습·조사–긴급보호–복구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들의 원자재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비축물자 방출 규모를 평소보다 20%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후 4주 동안 업체별 한도량 및 주간 판매한도량을 20% 늘려 알루미늄 5,760톤, 구리 3,600톤, 납 1,440톤, 아연 1,440톤, 주석 288톤, 니켈 216톤 등 총 12,744톤의 비철금속을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 전후 비철금속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비철금속 등 주요 원자재가 AI 산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비축물자 방출을 통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한다”며 “국가 비축 사업이 기업들에게 안전망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군수품 적격심사는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먹고 입는 상용군수품을 이관받은 이후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된 군수품 납품 지연 사례를 선제적으로 대응, 군수품 계약관리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인도 배점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통과가 되는 사례가 있어 신인도의 총 배점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납품지연이 발생한 경우, 총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등 원산지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대미 수출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원산지검증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1월 29일 성남세관을 방문하여 ‘청찾사(청장이 찾은 사람)’ 행사를 개최하고, 정시진 주무관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관세청장은 성남세관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포상 대상자인 정시진 주무관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사무실을 찾았으나, 정 주무관이 청사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느라 자리를 비워 잠시 기다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곧이어 현장에서 돌아온 정 주무관에게 관세청장이 직접 포상을 진행했고, 동료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정시진 주무관은 성남세관에서 안전관리 및 방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행정지원 전반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료 직원들은 “정 주무관은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변을 먼저 챙기는 공기와 같은 분”이라며, “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덕분에 현장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고 전했다. 관세청장은 “정시진 주무관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실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 기회를 확대하겠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작년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아름다운교육신문)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본격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또한,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QR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첨단제조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시험·실증과 투자연계를 포함한 '첨단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2026년 새롭게 시작하고,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첨단제조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 장비, 전문 인력, 실증 환경 등 제조·기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다. 각 지역에 기구축된 인프라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연계함으로써,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 성능 검증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스케일업 사업은 지역별 산업 구조, 스타트업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테크노파크(TP),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첨단제조 스타트업 지원기관은 각 지역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분야와 성장 단계별 중점 지원 내용을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획일적인
(아름다운교육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일 '2025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15.0% 증가했으며, 평균 당기순이익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산성‧재무구조‧투자‧수출 등 주요 지표에 변화가 확인됐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재무성과, 경영활동,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기업 지원정책 발굴 및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제393001호)이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75억원으로 전년(2.08억원) 대비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91.9%로 전년(123.1%) 대비 31.2%p 하락했으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3.3%로 전년(3.5%) 대비 0.2%p 감소했다. 여성기업의 기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2.7억원으로 전년(19.8억 원) 대비 15.0% 증가했다. 기업체당 평균 당기순이익은 0.8억원으로 전년(0.7억 원) 대비 9.3% 증가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평균금액은 3.4억원으로 전년(2.5억
(아름다운교육신문) 법무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 모색을 위해 1월 29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개발 방침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 ⸱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특히,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하며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는 물론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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