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납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진단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중과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참고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납세자는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그간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과 지급 금액 인상 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한'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적 연령 상향에 따라 매년 지급 중단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2.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 지급 대상 지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아동수당법'시행령 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도 입법(행정)예고(2.4.~2.27.)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n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등 농업분야 국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두절기, 콩나물 재배용기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시 농업인 확인방법으로 제출하는 농어민등확인서 이외에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어 사후환급 절차의 편의성이 확대된다.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영농상속공제 시 영농종사기간과 재산가액 계산방법도 합리화한다. 즉, 소득세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를 위한 영농기간(8년, 질병요양 1년이내 인정)에서 제외한다. 농지 등 영농공제대상 재산가액 계산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한시적(’27년말)으로 신설되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아름다운교육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소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첫째,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됐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된다. 둘째,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아름다운교육신문) 국가유산청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일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아름다운교육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직무대행 이근호)은 3월 3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정식 개통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초‧중‧고등학생(초1~고2)의 기초학력 진단 및 심리검사,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구축됐다. 그간 기초학력 관련 3개 누리집으로 분산되어 제공됐던 ▲기초학력진단검사 (舊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와 ▲보정학습자료 제공(舊 배‧이‧스‧캠프), 그리고 ▲심리검사도구(舊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이제 하나의 포털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포털에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나이스(NEIS) 연계를 통한 학습 이력의 연속적 관리,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신설‧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은 포털을 통해 자신의 학습 및 성장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심리검사 도구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아름다운교육신문)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②복지로(www.bokjiro.go,kr), ③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3월 신청을 권장한다. 초등학교 입학 학생 등 ’26년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학생 대상이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이며,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하여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원이며, 지원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
(아름다운교육신문)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이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운영 실태와 관리 체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을 분야별로 심사했다. 그 결과,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은 전국 상위 10% 수준의 최우수시설로 평가받았다. 전남 지역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된 곳은 장성군이 유일하다.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다. 청소년 맞춤형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도 제공한다.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평가’에서도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을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한종 장성군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만 장성의 미래도 밝아진다”며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교육신문) 장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2%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카드 및 모바일 결제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12% 선할인에 더해 결제 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해 최대 1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 등을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12% 선할인만 적용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지류를 포함해 70만 원, 보유 한도는 2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캐시백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 할인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7개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충전하거나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충전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새봄맞이 캐시백 추가 할인 이벤트가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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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