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육신문)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아름다운교육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
(아름다운교육신문) 신안군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안군의 이번 수상은 ‘3천억 아끼고 3년 앞당긴 에너지의 길, 습지보전법령 개정’이라는 적극행정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140건의 사례 중 1, 2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6건과의 경합 끝에 이뤄낸 쾌거이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의 다년간 협의를 통해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도록 습지보전법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 법령 개정은 신안군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 추진에 있어 약 3천억 원의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3년 단축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가져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및 국익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와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의 종합 평가 항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군민이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대표 겨울 과일인 ‘설향’ 딸기의 본격 출하와 함께 2026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이뤄내며 남평을 중심으로 한 나주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28일 지역 대표 품종인 ‘설향’ 딸기의 본격적인 출하 소식을 전했다. 나주 딸기의 핵심 주산지인 남평읍에서는 지난 11월 10일경 첫 수확이 이뤄졌으며 현재 출하가 이어지면서 당도와 품질이 예년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고품질 딸기 재배기술 교육 8회를 추진해 환경관리, 양액·수분 조절, 병해충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며 품질 향상 기반을 다졌다. 남평에서 출하된 첫 물량은 전량 완판됐으며 공판장 경매에서도 좋은 시세를 보이며 나주 설향 딸기에 대한 시장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나주시는 최근 ‘2026년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부터 딸기 우량묘 자가 생산시설 확대, 육묘시설
(아름다운교육신문) 고흥군은 지난 27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관내 장기요양기관 42개소 중 간소화 및 기본 심사 대상 시설 34개소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한 뒤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위원회는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현재 고흥군에는 장기요양기관 총 6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12월 20일 ‘고흥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장기요양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어르신이 더욱 안정적으로
(아름다운교육신문) 고흥군은 지난 27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에서 실단과소 및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며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프로그램은 군수와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마주 앉아 민원서비스 개선책을 논의하는 ‘티톡(Tea-Talk)’ 시간으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례와 관련 제안사항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기여한 6명의 직원에게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는 군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우수·장려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공영민 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건강과 회복이 결국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돌아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이루겠
(아름다운교육신문) 고흥군은 지난 27일 고흥시니어클럽 소속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직접 일자리 활동을 체험했다. 공동체사업단은 어르신들이 팀 단위로 함께 일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립형 일자리 모델로, 농특산물 가공, 반찬 제조, 간식 판매, 카페 운영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날 방문한 곳은 공동체사업단 4개소와 역량활용형 사업단 1개소, 총 5개소에서 144명의 어르신이 활동하는 장소로, 같은 건물에 여러 사업단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공영민 군수는 취약계층 반찬배달 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제공될 음식의 조리·포장 과정에 직접 참여해 콩나물무침 버무리기, 계란말이 썰기 등 실제 업무를 체험했다. 어르신들은 군수의 참여에 환하게 웃으며 조리 요령을 알려주는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공영민 군수는 “어르신들이 일자리 현장에서 서로 돕고 웃으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큰 에너지를 얻는다”며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건강
(아름다운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은 언어적 어려움으로 학교 정보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 도내 최초로 '2025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교육이해자료'의 활용 방법과 접근 절차를 안내하는 콘텐츠인‘학교 소통 가이드’를 국가별 10개 언어 동영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익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익산시가족센터가 10개 언어에 대한 전문 검수를 맡아 번역의 정확성과 문화적 적합성을 한층 강화했다. 동영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작한'2025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교교육이해자료'의 주요 내용인 △초·중·고 학교 제도 △학년·학기 운영 △교과 과정 △학교 행사·방과후 활동 △상담 및 학부모 참여 절차 등을 학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다운로드 방법·QR코드 접근법·학교 누리집 정보 확인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한국어 문서 이해에 어려움이 겪는 학부모를 위해 크롬·엣지 브라우저 번역 기능 활용법을 실습 형태로 제시했다. 크롬에서는 학교 누리집과 공지사항을 원하는 언어로 자동 번역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엣지
(아름다운교육신문) 광양시는 11월 27일 식품기업 선일물산(주)과 42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일물산(주)은 2000년 설립된 수산식품 가공 전문기업으로, 광양항과 접근성이 좋은 세풍항만배후단지에 2026년 10월까지 425억 원을 들여 수출용 조미김 생산설비 공장을 건립하고 179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국내외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뤄낸 이번 신규 투자유치가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기반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은 전국 최초로 김 양식이 도입된 지역으로 김 산업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광양 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는 기업과 협력해 판로 확대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2년 동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금융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광범위한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략적
(아름다운교육신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지난 2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실무분과 위원과 읍면 협의체 위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무바시(무안을 바라보는 시간)’ 성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대회는 지역분과 주관 추진사업으로, 한 해 동안 추진된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을 돌아보고, 5개 실무분과 및 9개 읍면 협의체의 성과 발표 및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우수사례 중 ▲아동청소년분과 ‘무안ON! Y-크리에이터’ ▲청계면 ‘마을 방방곡곡에 희망을 전달한 청계면’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어, 각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산 군수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써주신 협의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의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분과, 읍면별 총 30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각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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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