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1에게 적용한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교사 업무 급증 등 현장 불만이 커지자 도입 한 학기 만에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선안으로 고교 학점제 이수 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출석 기준을 못 채운 학생도 온라인으로만 추가 학습을 해도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 측은 “출석률을 못 채우는 학생은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가 있어 학교에 와서 보충 지도를 받게 하기 힘들다는 교사들 의견이 많아 온라인 100%를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온라인으로 영상만 틀어놓는 일이 없게 학생 참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예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 성취율은 빼고 출석률만 남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추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항목(공통 과목)에 기재해야 하는 분량을 현행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여주고, 출결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내년 교사 신규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가 전체의 22%에 이를 정도로 교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엔 올해보다 1600여 명 늘어난 71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면 ‘기초 학력 보장’이라는 학점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들을 리가 있겠나. 부모나 가족이 대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때도 해봤지만, 누가 접속하고 있는지를 교사가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근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입시나 고교서열화, 절대평가 방식과 같은 복잡한 문제와 연결돼있는데 그 문제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개선을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증원을 구체화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데 좋은 뉴스를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교위가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어서 속도감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