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새만금신항 제외는 위법’ 의견 대두

법률·행정·항만 전문가 “계획재량 한계 일탈…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 소지”

2025.12.30 16:30: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0-12(안전BD601) | 등록번호: 서울 아 01967 | 이메일: helloedunews@naver.com 발행처: 아름다운 교육 신문사 | 회장: 김성이(전 보건복지부 장관) | 발행·편집인: 곽선영 | 전화번호 : 02-2279-9000 Copyright ©2019 아름다운교육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