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하늘품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한 뒤,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점검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기간(~7.25) 동안 감염취약시설인 아동복지시설 방역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상 운영됨에 따라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고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해왔다. 양성일 1차관은 이 자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고, 여름방학이 시작됨에 따라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며, “아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또한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아동들을 각별히 돌봐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아동복지시설 돌봄종사자 백신 예방접종이 돌봄의 공백없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편리한 곳에서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생리대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1,5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오후 4시,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시 중구)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일선에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방역관리 및 백신접종 상황과 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일 ‘코로나19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운영지침에 따라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일반 개인상담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대면으로 진행 중이다. 또한, 보다 안전하게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여 지난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살·자해, 학교폭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해 돌봄교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에는 299개교 1만2,943명이, 학교 밖 자람터 9곳에는 140명이, 유치원 방과후과정에는 379개원 3만3,933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돌봄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1일 2개 이상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간식을 제공한다. 유치원은 여름방학 중에도 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자체점검표 작성과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돌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수고하는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과 학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
성남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3곳에 부모가 일찍 출근하는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 등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면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지거나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서비스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교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아이를 돌봐준다. 이달 1일부터 시작돼 현재 초등학생 5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추가로 26명이 여름방학 중 이용을 예약한 상태다.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는 가까운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용 신청하면 된다. 학기 중엔 오전 11시~오후 8시, 방학 기간엔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운영해 퇴근 때까지 아이를 맡겨도 된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13곳(정원 398명·현원 317명)은 어린이 식당을 갖춰 돌봄 아동의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월 이용료는 10만원 이내다. 어린이 식당만 이용 땐 한 끼 기준 5000원이다. 성남시는 내년 말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모두 32곳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가 아동학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용인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개 기관과 지난 15일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이프가드는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던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조사, 수사 의뢰, 분리, 원가정 복귀 등의 업무를 5개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분담하는 것이다. 시와 각 기관들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 아동 치료, 사후 관리, 모니터링 등 3단계 매뉴얼에 따라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시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피해 아동 치료와 함께 아동학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아동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합쳐 세이프가드 시스템을 구축
여성가족부는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5개 회원사인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와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 위기청소년 발견과 지원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협회 회원사 편의점주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388청소년지원단’에 참여하여 편의점에 방문하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활동한다. 아울러, 가출과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위험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편의점에 여성가족부가 개발․보급하는 ‘위기청소년 발견 시 직원 행동지침’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또한, 협회는 전국 4만 4천여 회원사 편의점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홍보한다. 편의점 내 양방향 계산기(POS) 화면과 자체제작 상품(도시락 등), 편의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 지원정책(청소년상담채널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홍보하여 도움을 필요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장에게 선거관리규정에서 학교가 학생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학교는 2021년도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도했다. 후보자인 진정인은 학교가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중학교장에게, 학생자치위원회 선거를 함에 있어서 교사에 의한 학생자치위원회 후보 공약과 연설문 검토행위를 비롯해 교사가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후보자로 출마한 학생이 장차 미래사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고, 자칫 혼탁해지기 쉬운 선거운동에 대한 사전적 처방을 하여,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지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위와 같은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의 공약과 연설문 내용을 제한하는 그릇된 관행이며, 교육을 빌미로 아동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8월부터는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2년부터 디딤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집합활동 금지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민간 청소년 활동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 국립청소년시설에서는 민간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연리지(連理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청소년 폐업시설 종사자 및 졸업예정(취업준비생 포함) 예비지도자의 역량 향상과 (재)취업 기회 제공, 민간 청소년시설과의 상생을 위한 국립청소년시설의 보유자원 공유, 민간‧공공 청소년 우수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7월부터 민간청소년 폐업시설 종사자 및 졸업예정(취업준비생 포함) 예비지도자(30명 내외)를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시설에서 3개월간의 전문역량 교육과 현장지도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고, 종료 후에도 취업 정보 및 강사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여 (재)취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청소년시설의 활동기자재 구매 예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립수련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 망원경 등 다수의 체험활동 기자재를 행정안전부 공유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