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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등 교부금 대학으로?..."재정난 해결"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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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와 관련해 교육계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대학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국고 확대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도 초중등 교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교부금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수도권 과밀학급을 관리하거나, 석면 천장 개선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면서 대학 재정을 유·초중등 재정에서 이관해 확보하는 방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지방재정교부금을 떼오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방법으로 대학 재정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법인세를 대학에 투입하는 방식 등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