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7 (수)

  • 맑음속초 26.2℃
  • 맑음동두천 26.5℃
  • 맑음강릉 28.7℃
  • 맑음서울 27.8℃
  • 맑음인천 25.6℃
  • 맑음충주 26.6℃
  • 맑음청주 27.4℃
  • 맑음대전 27.6℃
  • 맑음대구 28.6℃
  • 구름조금전주 27.7℃
  • 맑음울산 26.3℃
  • 구름조금광주 28.7℃
  • 맑음부산 27.6℃
  • 맑음여수 28.0℃
  • 맑음순천 28.2℃
  • 맑음제주 28.0℃
  • 맑음서귀포 27.7℃
  • 맑음천안 27.0℃
  • 맑음경주시 29.1℃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교육청

서울교육청 "시의회 추경심사 유보에 유감...입장문"

조정안 제출했으나 교육위·예결위 '유보'

URL복사

서울시의회가 5일 서울시교육청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유보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교육청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기다렸지만, 지난달 25일 교육위 심사보류와 29일 예결위 심사보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10조6393억원 대비 3조7337억원 늘어난 14조373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예측되면서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한 결과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는 지난달 27일 추경 예산 중 2조7191억원(72.8%)이 각종 기금에 편성된 부분을 문제 삼아 추경안 조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이 하반기 예산 집행여력을 고려해 대부분을 저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금액을 빼 사업 투자를 늘리라'고 한 것이다.

교육청은 기금액 전출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개편 등으로 교육재정이 악화되더라도 올해의 학생과 내년의 학생이 질 높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1조7423억원, 신청사·연수원 등 건립기금에 148억원을 배정했다. 내국세에 연동돼 매년 규모가 다른 교육교부금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도 962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오후 기금액 전출분 등을 조율해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와 예결위의 잇딴 심사보류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초유의 사태"라며 "교육청 추경안은 예산의 보편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와) 성실하게 협의했고, 기금 적립의 필요성 및 교육 현장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각종 사업비가 금회 추경에 포함돼 있어 그 시급성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인건비 등 안전 경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필요 경비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학교운영비 등이 담겼다.

시의회 홈페이지 '연간 일정'에 따르면 이달은 더 이상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며,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달 14일 제313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다. 교육청 추경안은 최소 다음달 14일 이후에야 의결된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심사보류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서울 학생 민생 살피기조차 늦어지게 됐다"며 "당장 학교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인력 운영, 급식 식단,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학교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이 교육 지자체로서 예산 및 기금편성에 대해 자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추경안 확정을 통해 백만 서울 학생의 민생 살피기에 시의회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