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 세수가 53조원에 이르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 또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추경으로 갑작스레 늘어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에서 65조595억3700만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경에 따라 약 11조원 늘어 76조449억5600만원이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 정산분까지 합치면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34.7%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 재정이다. 교육청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함께 늘어난다. 올해의 경우 대규모 초과 세수에 따른 추경이 이어져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교육교부금 추경 중에서도 올해 증액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교육교부금을 학생 수(532만명)로 나누면 학생 1인당 1528만원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128만원이었다. 2013년 625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5배 늘었다.

 

 

이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져 세수는 느는데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에는 302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는 현재의 배분 구조를 유지한다면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은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또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교육교부금은) 교육재정수요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대학 지원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며 "교육부가 교육청 기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