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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중고생, '만17세 선거권 하향 조정' 반대多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조사' 결과, 반대 35%·찬성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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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18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춘 만 17세 이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국내 중고등학생의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을 비롯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상현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1∼고3 재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활동 경험과 정치 효능감 등을 묻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2816명 중 78.0%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고 답했으며 진보는 12.1%, 보수는 9.3%를 차지했다.

이들의 정치적 견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언론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매체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43.3%이며 부모님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37.9%였다. 학교 선생님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는 13.7%에 그쳤다.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78.2%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을 만 17세로 한 살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34.6%, 찬성 27.4%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37.9%였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문제에서도 반대(36.6%)가 찬성(23.3%)보다 우세했다.

 


학교 안팎 정치 활동 경험과 관련해서는 학교(학급) 자치회 관련 활동을 했다는 응답자가 35.1%로 가장 컸다. 이어 모의 선거 활동(22.1%),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 활동(11.5%) 등 순이었다.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자는 52.8%, 학생 의견을 반영해 교내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응답자는 50.1%였다.

학교 내에 학생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통로가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4.6%에 그쳤다.


정부나 정치권, 언론 등 기성 세대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도는 크게 낮았다.

중앙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3.0%에 그쳤다. 지방정부(20.2%), 정당(15.6%), 국회(22.1%), 언론기관(17.3%), 시민단체(28.9%)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30%를 넘지 못했다.

 

국회 입법이 국민 의사를 수용해 반영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22.7%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부 정책이 국민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도 22.2%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1.6%는 한국 사회가 청소년 정책을 결정할 때 청소년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