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변화무쌍했던 교육정책 뒤집기는 무늬만 바뀐 것일까? 작금의 교육이 퇴보했다는 비난을 넘어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 다양한 문제들이 맞물려 있을 수 있겠으나 그중에 한 부분만 언급해보려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선진국으로 잘 알려진 핀란드를 예로 들어보자.

 

핀란드의 경우 공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교권 선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개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교수활동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핀란드의 고등학교는 무학년제로,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업선택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 있다. 그런 만큼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이 선택한 학업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다목적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국가교육과정의 요구에 맞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교사들이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교육행정기관의 분권화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육의 우선순위, 최소이수 시간 배당, 국가 핵심교육과정, 국고보조금 규모의 조율 등을 담당한다. 교육문화부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법률 제정을 준비하며, 지방행정청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 분야와 관련이 있는 지역별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교육원은 교육문화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목표, 내용 및 방법을 개발하며 국가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관장한다.

 

학교의 운영책임은 교장과 교감에게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만 전념하면 된다. 교수활동에 사용할 수업자료와 주제 및 과목의 접근법 등의 선택권을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메가스터디 창립멤버이자 대치동 일타강사로 알려진 이범 교육평론가는 자신의 저서 <문재인 이후의 교육>에서 한국의 새로운 교육 모델은 3대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3대 원칙은 교사 자율성, 콘텐츠 다양성, 보편적 접근권을 말한다. 그는 이중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또 2015년에 개편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역량중심 교육과 과정중심 평가’는 실패했다고 단정지었다. 그 원인 역시 '교사의 자율성 부재'로 보았다.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교사의 창의적인 수업 설계와 평가를 방해하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육선진국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간략하게 개요만 규정하고 수업에 대한 설계는 교사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과다한 행정업무를 부과하는 점도 교육의 선진화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뼈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에 필자도 공감하며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매번 그 기대는 빗나갔다. 수업의 변화 없이 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의 윤곽이 밝혀졌다. 현재 초등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예고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은 자유롭게 교과목을 선택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에 걸맞도록 교사의 역량에 따라 전문성과 창의성이 수업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보조를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되는 만큼 교사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각각의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