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 세부 사업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교육·돌봄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은 151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평균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표준편차는 237만원 수준이었다.

교육·돌봄 사업의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평균 예산도 156만원이었지만, 표준편차는 258만원이었다.

서울(25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된 평균 예산은 1인당 195만원(표준편차 236만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168만원(표준편차 175만원) 수준이었다.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전남(22개 기초지자체)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편차가 505만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편차가 509만원에 달했다.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계획)되는 사업별 평균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4억5천만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은 60.94%, 광역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의 22.99%로 교육·돌봄 사업예산은 대체로 지역사회가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지역사회 교육·돌봄 정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지자체별로 편차가 상당하다"며 "아동 생활권 단위의 교육 공공성 정책을 설계하고, 공적주체와 민간주체의 연계·협력이 일상화되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