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직원노동조합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만나 일제고사(전수평가) 부활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인수위 측은 "일제고사 부할은 오해"라는 취지로 답했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11일 오후 2시부터 70여분간 전교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수위에서는 김창경 인수위원과 김윤정·김일수·황홍규 전문위원이, 전교조에서는 정한철 부위원장 외 2인이 참석했다.

우선 전교조는 교육부 통폐합 등 조직 개편 논의에 우려를 전했다. 전교조 측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산적한 교육과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밝혔다. 현재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진 상태이긴 하지만, 교육계는 교육부 존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의 교육 공약으로 언급된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 유지, 정시 확대 등 경쟁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로 당선인이 강조한 부모 찬스를 없애는 '공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특목고 유지는 공약집에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 후보시절 한 교육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가 추구돼야 한다"고 답해 가능성이 높다.

또 AI(인공지능) 교육 강화, 교육재정 감축, 초등 방과후교실 및 돌봄 시간 연장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전달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대입제도 개편, 교원정원 확보 등 선결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내용 적정화 △학교 업무 정상화 △학교민주주의 강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책임제를 제안했다.

이에 인수위 측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일제고사 부활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I 기반 진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위한 과정 중심평가로 봐달라. 진단프로그램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전교조의 의견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자사고·특목고 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제안에 김 인수위원은 '팬데믹이 4~5년 주기로 올 것을 예상하며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학교현장 의견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면담에 참여한 전교조 관계자는 "여러 의견과 제안을 전하고 인수위는 주로 청취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